https://www.khan.co.kr/article/201708042145025

“(1977년에 지어진) 고리 1호기나 (지난해 가동 시작한) 신고리 3호기나 원자로계통은 기본 뼈대가 같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가 기본인 발전구조는 지난 몇십년 동안 크기만 커졌고, 안전계통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사고가 났을 때 주입하는 냉각수를 격납 건물 외부에 둘 거냐, 내부에 둘 거냐 하는 정도다. 원자력발전은 검증기간이 길어 일반 산업에서 쓰는 첨단기술을 바로 갖다 쓸 수도 없다. 사실 첨단기술도 별로 필요 없고, 연구는 많이 했지만 실제 적용한 것도 거의 없다. 원전이 복잡해 보여도 10년이면 다 따라할 수 있다. 중국도 10년 만에 기술 확보했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해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어려운 대단한 기술력을 축적해 온 것처럼 호도한다. 로봇을 쓰거나 하는 첨단산업도 아닌 원전을 놓고 자꾸만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찬하는데 듣기 신물 난다.”

해당 기사를 보시면 박종운 교수님이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에 대해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597​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한전 등 3사는 해외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사업협력 계약을 맺었다. 이어 2012년 8월 아랍에미레이트(UAE)에 APR1400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표준설계(DC)를 획득하기 위해 라이센싱 지원 및 컨설팅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계약엔 APR1400이 제810절에 따른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는 게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다.

김한규 의원이 비밀유지에 해당하느냐고 따진 이 계약서는 PACER(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라는 곳에 공개된 자료다. 미국 연방법원이 운영하는 PACER는 판례나 소송 자료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김한규 의원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에 10년간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1997년 계약서에 나온다(다만 이 시점에는 해외 원전 진출이 없었으므로 기술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0년 계약서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측에 어떤 부품을 공급할 것인지 나와 있고, 2012년 계약서에는 ‘한국 측의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기반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볼 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이 기사에는 1997년 계약서 내용도 나와있는데 완전히 국산화를 했다면 10년 동안 '기술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조건을 체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의 원천기술은 미국에 있고 그 사실은 한전과 한수원도 이미 계약서를 통해 인정한 사실이며 국내에 건설하는 것만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원전 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냥 이 시점에 손 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UAE 바라카 원전도 계약조건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MB가 바라카에 원전 수출할 때 역마진 우려로 손실날 가능성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강행한 결과

현재 한수원과 한전이 1.4조 손실 놓고 국제 분쟁하고 있거든요

얘들도 철저하게 조져놔야 혈세로 손실 보전하는 일 안 일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