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오세훈 - '불합리한 규제' 철폐 상시 가동… "365일 시정에 대입"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8월 20일 AM 10:43 · 수정됨(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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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후 50일 만으로,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연중 365일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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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다양한 분야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한다. 시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찾아,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에 수시로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으로 빈번·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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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일팸코 200명을 뽑아서 대치동에있는 자기집값을 올리기위해서 노력한다로 들립니다...


댓글 (5)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8.20 · 112.♡.196.192

    한강버스?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5.08.20 · 223.♡.210.24

    '편안하게 해쳐먹고 싶다'라는 의미네요.
  • 베더

    베더 Lv.1

    25.08.20 · 1.♡.161.27

    뭘 거창하게 한다고 하긴 하는데 와 닿는건 당췌 없어요....
  • HJLee1120

    HJLee1120 Lv.1

    25.08.20 · 58.♡.14.247

    그러게요 보좌진도 다 펨베충으로 뽑는거 같던데. 광화문 근처서 문화행사랍시고 여는거보면 수준도 저렴하죠ㅋ 경복궁앞에 AI가 만든거같은 영상 벽에다 쏘면서 클럽 라운지음악틀어주는 부스나 만들고ㅋ 땡볕에 물놀이장 엄청 크게 설치한 건 많이들 이용했는지ㅋ 암튼 한심해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8.20 · 115.♡.182.174

    전문가 심사 단계에서는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 4개 분과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을 운영해 분야별 규제 개선안을 검토·심사하고, 혁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규제혁신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신산업·민생경제 등 서울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건설, 안전, 교통, 환경 쪽에서 죄다 풀어서 망가뜨릴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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