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기재부가 내놓은 정책이 있습니다.

'세컨드홈 세제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아파트의 민간임대 세제지원(양도세 중과배제)을 부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 완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제도는 부동산 폭등 때문에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발생했습니다.

그때 규제하지 않았다면 아파트에서도 큰 일이 터졌겠죠.

채상욱님의 결론:

1. 기재부가 아파트에 대한 대규모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2. 기재부와 국토부는 딥스테이트이다.

* 딥스테이트: '국가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권력'을 뜻합니다. 주로 선출되지 않은 관료, 군부, 정보기관 등 공무원 집단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출된 정치인들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은밀하게 개입하거나 반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다  광범위한 음모론적 용어로 '그림자 정부'가 있습니다. 

https://youtu.be/q4gfG2FtLZk

ps 1. 어제 기재부 장관이라는 구윤철이 코스피 PBR 10이라는 개소리 하더니... 부동산 부양에는 진심인 것 같네요.

ps 2. 부동산에 몰리는 자본을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만악의 근원으로 봅니다. 토지공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