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 관료는 늘 개혁의 최대의 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PBR 이 몇 배냐?" 라는 이소영 의원의 질문에 "10배~?"라고 답해서 화제가 되었다. (실제로는 1.0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요즘 버스 요금 얼마?" 같은 헤프닝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PBR은 주가/순자산 비율이다. 이게 1배라는 말은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증시 대비 절반 가까이 할인거래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경제부총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 실적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주어진 실적 대비' 기업의 가격이 반토막으로 할인 거래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그런데 국회 질의에 나온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BPR 개념을 모르거나 현재 저평가 상태에 관심도 없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어서 경제부총리가 한국 증시를 부양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 경쟁력(실적)이 좋아지도록 해야 증시가 부양된다' 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점이다. 이것을 앞서 PBR 개념에 대한 무지와 연결하면 이런 뜻이다 :

"난 공무원이라 부동산만 알지 주식은 몰라. 기재부는 앞으로 기업하기 좋도록 세금도 깎아주고 지원도 많이 해줄거야(=하던 대로 할거야). 그러면 니들 개미놈들이 왕왕거리는 주가도 기업 가치에 따라 오르지 않겠니?"

기가 막힌다. 바로 그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PBR 이고, 이소영 의원이 한국의 그 PBR이 세계 수준의 절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답변이 저 모양이다.

PBR 개념도 모르는 경제수장이 앞으로는 "예예 알겠습니다"하고, 뒤로는 증시 개혁을 뒤로하고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만 매진한다면 오너들이야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증시는 앞으로도 영원히 전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무지한 관료는 늘 개혁의 최대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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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경제부 수장이 무지해서

예를 들면 기업 실적을 올린다면서 재벌이 상속세 등등을 많이 내면 기업이 어려워진다, 해외 이전하면 어쩌냐면서 증시개혁은 뒤로 할 것 같아 보인다는거죠? 대기업 중심의 '부자 감세' 해주면서요.

대기업에 깎아준 세금, 월급쟁이 주머니 털어 메웠다 | 시민언론 민들레 25.02.17

(윤석열)정부는 2023년과 2024년의 법인세수 급감의 원인을 반도체 불황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줄곧 고집해 온 '부자 감세' 특히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세금 감면 확대로 법인세 감소가 더욱 가속됐다는 평가다. 올해 편성한 예산의 정부지출 가운데 비과세·세금 감면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최근 10년간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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