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2억 갈취 집유, 표창장 4년

동동파파 (210.♡.138.3)

2025년 8월 20일 PM 01:20 · 수정됨(16:57)

조회 2,546 공감 0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0661?sid=102

이게 맞아요? 판새님들아?

람

람파이

25.08.20 · 211.♡.226.133

돈으로 때우면 끝이군요...한없이 자애한 판새님들.
코

코파니코피나

25.08.20 · 118.♡.10.141

이너서클을 건드린게 아니니 관대하다요.
M

myrandy

25.08.20 · 121.♡.73.175

참 한결같아요~ ^^;;
K

Kenia

25.08.20 · 175.♡.100.133

아무리 합의를 했다한들 오랜 기간 협박 갈취를
했는데
집행유예로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브

브릿매력남

25.08.20 · 220.♡.97.159

전관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해봐야죠.
시

시월새벽

25.08.20 · 27.♡.242.72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으면
판사가 형을 강하게 줄 수 없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댓글보니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거 같네요;;;
까

까만콤 → 시월새벽

25.08.20 · 118.♡.14.235

양형 사유긴 하나 강하게 줄수 없는건 아니죠
애초에 공갈에 대한 최대 형량이 10년으로 나오네요
죄질이 나빴다 하면 이론적으로 10년 주고 합의로 1~2년 깍을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주진 않을테지만
판결문에 써져 있는 죄질이 나쁘다고 주문하였지만 그냥 양형해서 집유주는 시나리오(1년형) 로 결론을 냈기때문에 저렇게 된거지 강하게 주지 못할이유는 없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죄질이 나쁘고 4년형 하고 1년 양형주면 징역 3년이라 집유도 안됩니다. 의지문제죠
시

시월새벽 → 까만콤

25.08.20 · 27.♡.242.72

오...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ㅜㅜ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피

피키대디

25.08.20 · 125.♡.228.124

잘못하면 사람 하나 또 죽을 뻔 했는데
저들에겐 애들 장난처럼 보이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