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조작…전 용산구 보건소장 집행유예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8월 20일 PM 04:28 · 수정됨(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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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60)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9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전자기록이 허위로 작성되도록 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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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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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25.08.20 · 221.♡.190.159
법원이 죄지은 놈들은 다 봐줍니다. 이딴게 한국의 법원입니다. -
Ggiants72
25.08.20 · 211.♡.79.35
사회에서 최후의 보루가 저렇게 나온다면 도대체 뭘로 정의가 바로설수가 있죠? 나라를 망치는 검찰, 법원이네요 정말 뭘 원하는거죠? - W
WASD
25.08.20 · 182.♡.186.90
그떄 용산구청장 아직도 용산구청장 하고 있어요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무죄 나왔어요
석열이 정부였으니 말안해도 답나오죠
지금찾아보니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때 다 무죄였네요 (심한욕) -
통통통한새우
25.08.20 · 118.♡.65.248
이거 검색하다보니 구형이 작년 11월이었네요.
누구 재판은 심리부터 판결까지 3개월도 안걸리던데, 이건 구형 후 9개월이나 지나서 선고를 합니다.
뭐 나씨는 6년 동안 1심도 시작하지 않았죠.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1995129336_eUfEJ3MS_06a0ac705acb7531fef5dbd78c4d169e6b27847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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