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카르텔이 원전의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근거를 보니
우리나라 초기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합병한 CE(컴버스쳔엔지니어링)의 기술인데
90년대에 무상실시권을 허여해준 것이더군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무상실시권은 특허권 양도나 기술이전이 아니고
어떤 업체의 특정 기술을 사와서 계약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다보면 돈 많이 냈으니 다음에 같은 동네에 같은 거 지을때는
기술료나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량하고 발전시킨 기술도 공유해주는 조건으로 붙는 경우도 있구요.
이걸 잘 협상해서 돈을 조금 더 주고 기존 원천기술과 우리가 개량하고 발전시킨 기술의 권리를
완전히 가져와서 국내든 수출이든 맘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일본회사들이 이런걸 잘 했었죠.

하지만 APR1400이라고 부르는 모델은 그냥 무상실시권만 가지고 있었던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에 짓거나 심지어 한수원/한전이 아닌 다른 회사가 사용하면 안되는 조건인거죠.

비슷하게 정유/석유화학 플랜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원천기술을 받아서 국내에서 실시설계부터 조금씩 해보다가
현재는 컨셉까지는 쉽지 않고 기본설계에 일부 참여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죠.

일부 대형 건설사가 FEED 이전 단계인 기본설계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세히 보면
해외 설계사가 파트너로 들어와 있거나 발주처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 유명 설계사나 건설사의 기본설계 인력 규모도 국내 업체와 차이가 많고
또 막상 국내 업체의 기본설계부서의 업무를 보면 원천기술개발보다는 위험성 평가 같은 검증업무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더군요.

따지고보면 이미 20세기 초반 이전에 개발된 개념들로 원천기술이 만들어졌고
이 후 나오는 기술도 거기에서 개량/발전 시키는 방식이라 한계는 분명 존재하죠.

한국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과학에 투자하게 된 것도 아주 최근인데
중간에 R&D 예산도 삭감해서 연속성이 끊겨버리는 상황도 있었죠.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아쉬운게 많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