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이후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매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에서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됐다.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많지 않아 투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지만 수도권 3개 시·도에 걸쳐 외국인 토허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해당 허가구역 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는 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외화를 반입한 경우 신고 여부와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내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이내에 지자체의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차등 부과된다. 사후 현장점검에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처분까지 검토한다.

=========================================

개인적으로 경제지들이 난리피는것과는 반대로 별로 효용은 없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