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만에 ‘검찰’ 사라지게 됐는데 ‘끽소리’도 없는 검사들…왜?

열린눈 (211.♡.219.2)

2025년 8월 21일 PM 05:26 · 수정됨(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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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 띠지부터 해서 열심히 증거인멸 하고 있는거 아니었나요? 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2341?sid=100

존

존스노우

25.08.21 · 211.♡.199.217

끽소리라도 좀 하길 바라나봅니다
C

Chemchem93

25.08.21 · 128.♡.184.5

대통령님과 청래형이 추석 전까지 한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리렵니다..
C

Castle

25.08.21 · 116.♡.141.94

혹시 지금 열심히 케비넷 비우고 있는거 아닐까요?

빨리 수거해서 모든 검찰들이 그동안 했던 사건을 다시 다 재수사 해야 할텐데요
바

바람의언덕

25.08.21 · 121.♡.100.63

말이 좋아 "검사동일체"지, 실상은 검찰이 어떻게 되든말든 자기만 잘살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만약 조직의 명운을 걱정했다면, 일부 조폭검찰이 장악할 때 비분강개 했어야 맞지요.
베

베이수맨 → 바람의언덕

25.08.21 · 218.♡.151.223

비리와 조작에 점철된 인생들에게 의리가 필요한 조직 따윈 중요치 않죠. 지 살길 찾느라 무진장 바쁠겁니다.
용

용a

25.08.21 · 211.♡.231.162

'검사' 가 사라지는게 아닌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공소청이 되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줄어든다 한들 결국 그 '검사' 가 '기소'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니까요.

권한의 범위가 줄어들 뿐 권한의 깊이는 그대로라 오히려 개별 검사들은 업무량만 더 줄어들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기소권을 아예 빼거나 기소독점을 끊어내려면 개헌을 해야되는데...
D

drysuit → 용a

25.08.21 · 104.♡.68.24

헌법에 잇는 건 검사의 영장청구원 뿐이고, 기소권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거라 법개정만 하면 된다 하더군요.

헌재 “수사권·소추권, 검찰에 독점 부여된 권한 아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303232121015
용

용a → drysuit

25.08.21 · 211.♡.231.162

아.. 그렇군요!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누군가들에 의해 뭉개지고 있었단 소리네요...
역시 수박척결이 답입니다.
0

0sRacco

25.08.21 · 164.♡.222.147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이라도 한다 했는데...지렁이만 못 한 것들인거죠.
G

gksrjfdma

25.08.21 · 1.♡.216.81

자신들이 봐도 저질러 놓은 것들이 많아서 도저히 변명꺼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