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당선 무효되면 외교적 합의 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부처 (118.♡.80.170)

2025년 8월 21일 PM 06:42 · 수정됨(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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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득 떠오른 뻘생각 같은건데

웨스팅 하우스와 계약이 뭐 매국노급 계약이다 하잖아요

근데 웨스팅 하우스가 뭐 국가기관도 아니고 사기업인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윤석열이 당선무효가 확정되고나면

대통령의 자격없는 사기꾼 민간인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사칭하여 지시하고 한수원이 계약한게 되니까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이행 의무없다는 식으로 만들수 있을까요?

R

rapanui

25.08.21 · 106.♡.131.136

그게 받아들여지면 자기들도 사기꾼에게 사기당한거니 우리보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 청구할거 같네요.
부

부처 → rapanui 작성자

25.08.21 · 118.♡.80.170

오우... 세상은 만만치 않네요...
관련자들 처벌만 확실히 하길 바래야겠네요 ㅠ
외

외선이

25.08.21 · 125.♡.200.106

결국 국민의 책임입니다. ㅠㅠ
부

부처 → 외선이 작성자

25.08.21 · 118.♡.80.17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1995133098_AXBRWY7P_dfca712c43fafddc74ea91070fa0ba0330dd8263.jpg]

이 짤이 생각나는 순간이네요...
치

치멘 → 부처

25.08.21 · 61.♡.77.118

와우 용자...
보

보수주의자

25.08.21 · 218.♡.42.109

그래서 윤석열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몰수는 기본이고요.
M

mystictales

25.08.21 · 218.♡.203.28

손해 본 비용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니겠지만요.
까

까망꼬망

25.08.21 · 61.♡.120.114

국짐과 윤석열 일당...판검새 놈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기래기들 모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죠.
꼰

꼰대생각

25.08.21 · 121.♡.81.201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상황이었다 호소해보면 어떨까싶습니다.

-중세시대였으면 왕의 탈을 썼던 악마와 배후에서 정신을 조종했던 마녀의 목을 쳐서 상납한뒤 양해를 구했을텐데..

-어차피 계약을 무효화한다거나 계약변경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역발상으로 이걸 기회로 삼을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모든 내란범죄자들 그리고 휘하 조력자들까지 싹쓸어 원전건설노동자로 공짜인력으로 쓰면 어떨까 싶네요.
어차피 교도소도 부족할테니 외화벌이라도 시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