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장 바꿨는데도 저러면 문제가 많네요 라고 쓰고 기사의 제목과 밑의 내용을 보니 머리에 물음표가 띄워지네요. 하루 빨리 내란 수괴의 사형이 집행되면 좋겠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 으로 밀어부친다네요..

제미나이 답 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의 증거(서류등)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군사·외교·대북 관계 국가기밀에 한정됩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가 가능해졌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증언·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를 잘 보셔야죠. 변호인단이 요청한거 거부한겁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달라고 하면 줄수밖에 없죠.

윤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했는데 구치소가 거절했군요...

변호사도 재밌는거 보고 싶었나봐요

제목 보고 클릭유도하려는 것도 아닌

시민들 열받게 하려는 가사네요.

기사중 발췌.

“만약 법사위 의결을 통해 자료를 청구한다면 개별 국회의원의 요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사내용 발췌 입니다 .
멧돼지 변호인단이 청구한 CCTV열람을 거부했다는 기사이구요.
법사위에서 요구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 글쓴이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듯 합니다.

변호인단이라해도 민간인입니다. 즉, 민간인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국회 법사위같은 기관에만 제공하겠다는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