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씨(방송 나오던 짐 운영자) 사기 당했다고 해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MBC 에서 다뤄줬네요
M
masquerade (121.♡.168.68)
2025년 8월 21일 PM 09:33 · 수정됨(08. 22. 00:05)
조회 3,286 공감 0
임대인이.......구청땅을 무상으로 임차해서 건물 짓고 무상 운영 후 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민간투자법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네요.
기부채납 해야 할 상황을 감추고 여러 임차인(양치승씨 포함 여럿)과 계약....보증금 먹튀에 구청에 물어줄 사용료 벌금.....
저런 민간투자법 이 있는지 저도 첨 알았고.....이게 등기부등본에도 안나온다고 하니....(미래 특정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내용이 안적힌다고)
(수정 첨언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08/2024110802196.html
나온다네요)
깝깝하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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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BCxBBD
25.08.21 · 211.♡.178.107
저도 같은 방송 방금 봤는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 안한거지, 등본 자체에 소유권이 제대로 안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걸로 나왔는데요… - M
masquerade
→ ABCxBBD 작성자 25.08.21 · 121.♡.168.68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08/2024110802196.html
아. 일하면서 흙금 흙금 보다가 놓쳤네요.....죄송합니다 - A
ABCxBBD
→ masquerade 25.08.21 · 211.♡.178.107
흙금 흙금 -> 힐끔힐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부동산 거래 시에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긴 하죠. 아는 동생 통해서 쉽게 쉽게 계약한게 참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심
심슨1
25.08.21 · 58.♡.91.104
가만보면 국가가 해야 할일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힘없는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케이스가 많아보입니다.
특히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말이죠.
아니 임차인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서 그런거다…이러면서 임차인 탓만하는데…
그 어려운 법률들… 언제 국가에서 교육이나 한번 해주고 그런 말이나 하던가요…
뭔 용어들은 또 얼마나 어려운 용어들만 골라서 쓰는지…
이건 일종의 불완전 판매 아닌가 싶네요…
더불어 고등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들은
의무 교육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매번 누더기 처럼 법이 자주 바뀌니 그마저도 힘들겠지만…) - M
molla
25.08.21 · 121.♡.239.167
https://www.youtube.com/watch?v=jIRTAjO-qYk
뭐 피해자 주장으론, 등기부등본 떼어서 강남구청이 주인인 것 확인하고 강남구청에게 확인했는데 그냥 임대해도 괜찮다고 해 놓고 뒤통수 쳤단 이야기도 나옵니다. -
VVforvendetta
25.08.22 · 175.♡.63.44
서울시가 청년주택임대를 요상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했고 그 사업자들의 파산등으로 청년임차인들 전세금130억이 날릴예정이랍니다. 일단 서울시가 보증금 먼저주고 사업자들에게 환수한다는데 50%가능하려나요. 이정도 대형사고면 담당자들 공무여부수사후 전부 파면하고 혈세 수십억 허공에 날린 서울시장도 사표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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