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거 만들면 지역 카르텔화 할까 우려됩니다.

작은 분쟁, 죄만 다루는 겁니다. 출신지에 부임 불가능하고요. 인구 10만당 하나 정도만 있어도 좋을 듯요. 유권해석도 다 돼있는 것들이죠.
직선제도 가능하고 모든 참관이, 생중계가 가능하죠. 작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도 있어요. 카르텔은 전국적 이익이지만 이건 기껏 해석의 적용을 다루는 거니까요.

지역내 폭행, 사기, 학폭, 교통사고, 각종 이권 등을 노리고 카르텔(지역 패거리) 만들 가능성 100% 입니다.
지역내 사건을 랜덤하게 다른 지역 판사 및 배심원이 판결하게 하고 또 다른 지역 주민이 참관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권위있는 기관에 넘겨졌는데 카르텔이 형성되면 이미 그 사회는 희망없는거죠.
학폭이 망한 게 위원회때문에 망한 거거등요. 위원회 카르텔. 피해자의 회복이 무한정 느려지면, 지연된 정의은 피해일 뿐이죠. 그리고 사기나 폭행, 사고까지 마을 법원이 담당안해도 됩니다. 우리 일상의 경범죄. 공동체 법원이죠.

제가 2005 ~ 2010 San Diego, CA 에 있을적 카운티 코트 에 참석한적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인 클래스메이트가 Vegas 에서 돌아오는 장거리 운전에서 맥주 한캔 + 에너지드링크 후 단속에 걸렸는데 이로인한 음주(DUI) 티켓만 나온게 아니라 코트에 가야한다고 태워줄 수 있냐하더군요.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 보기까지 했는데
Frank Caprio 판사의 영상 속과 같은 작은 법정에 많은 일반인들이 그리고 외국인인 저희까지 앉아 차례를 기다리게되었었습니다.
그리곤 친구 차례가 되자, 나이 지긋하신 백인 판사가 친구 국적이 스위스인것과 친구가 귀걸이를 한 것을 체크하고는 스위스가 시계만드는 손재주로 귀걸이도 잘만드는지 묻더군요. 그리곤 스위스에서와는 환경과 법이 다를 수 있다며 조심하라 하고, 티켓과 금액 인정하는 판결을 하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짧은 덕담을 해줬습니다.

지역 법원은 딱 이정도 수준의 스몰케이스들만 다루어지는듯 했습니다. 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구제의 느낌이 강하더군요.
코트도 경찰이 서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 마을 장로와 수납원, 오피스 워커 들이 있는 작은 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제 짧은 경험에는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애초에 발생할 일이 없게 정말 소소한 주민 자치의미를 갖고 운영되는 듯 하였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