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쪽 얘기도 좀 들어야 합니다. 진급 못해도 정년 보장되면, 많이 좋아질 거에요.
깨끗하게 봉직 하다가 정년 이후에 연금으로만 살아가고 싶어하는 판사, 검사들도 많아요.

전관비리는 '배심원제'가 아니면
없애기 쉽지 않을거에요.

꼭 변호사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후배 판사한테 전화 한 통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ㅎㅎ 판사 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겠습니다.

퇴직 판검사는 의무적으로 5년동안 취업금지, only 국선 변호인 전담 맡기는 조건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뿌리 뽑을수 없는이유가 전관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것은 현직에서 협조하는 현관이 있다는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너도 끝내고 이렇게 해먹어야할꺼아냐 모종의 암묵적인 합의라고 봐야죠.

신규 임용 검사 판사부터는 퇴직 이후 5년 간 변호사 개업 못하도록 제도화하면 됩니다.
기존 인력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금지하면 바로 헌법소원으로 무력화시킬 게 뻔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의 기득권처럼 되어 버린 전관예우를 사실상 인정해주자는 것이냐는 반론이 있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신규 임용자부터 금지해도 아마 유사한 효과는 금방 발생할 겁니다.

새로 임용된 이들이 자기들은 누리지도 못할 전관예우를 해 줄 리가 없거든요.
지금은 자기들도 다 누릴 생각 때문에 암묵적으로 초임 때부터 전관예우를 관행처럼 따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괜히 기존 판검사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느라 힘빼지 말고,
초임 판검사부터 퇴임후 5년간, 또는 재직년수 X 0.5 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해 버리면 이 관행은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재판 기록부터 공개해야 하고, 재판 과정을 전부 녹화해서 DB화 하는 것부터 해야 전관예우를 압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은 정보가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용어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전관'이 아니라 '현관'비리죠.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전화 좀 한 게 뭔 죄가 되겠습니까?
그 전화 한 통화에 수사결과, 유무죄를 바꾸어 버리는 현직 판검사 문제죠.
현직 판검사 보란 듯이 처벌하면 사라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