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 장병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되는 등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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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떠나 군무이탈한 장병은 군형법에 근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역병 출국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어 무단 출국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전 허가 없인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반면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이 아니라 제한 없이 출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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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출국심사대상이 아닌거였군요

전 필수 허가받아야 나가야하는것으로 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