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를 계속 비판해 오거나, 사면되었으니 자중하라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논리에는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교수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거나, 최소한 입시와 관련하여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선자인 것 아니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이며, 이는 사실 ‘사모펀드’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워 공격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이니 오히려 사모펀드로 옮긴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지, 괜찮은 건지의 여부도 문의한 후에 시행한 거고요.

미정보공개이용 등은 오히려 조범동의 사기에 당한 것이고, 표창장은 원래 위조할 이유도 없었지만, 이제 위조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와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입시 관련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업무 방해 쪽인데요. 제가 20년 넘게 교육업계에 종사하면서 당시에 입시 정책이나 제도 관련 분석을 써왔던 사람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조민이 입시를 진행했던 당시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초기인 시점이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수능 위주의, 점수로 줄세우기 풍토에서 벗어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학생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입학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회를 주려고 도입하려 했던 제도가 이명박 정부 들어 실제로 도입되면서 조금 왜곡된 것이 사실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비교과 영역에서의 특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한정해 중요해졌고 자기주도 학습이 강조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화두가 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주된 목표로 삼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어찌됐든 다른 전형에 도전하더라도 서류로 제출하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죠.

특히 외고에서는 일반고에 비해 학생들에게 각종 체험활동을 강조했고, 과제처럼 부여해서 각종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어요. 사실 몇 년 뒤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긴 했지만요.

자기주도학습의 일환으로 논문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학교에서 하라고 했던 것이고, 특히 부모 직업 관련 체험 활동, 인턴십을 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직업을 체험해 보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명목 때문에 강조되었고, 서로 친구들 부모의 직업을 교차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스펙 품앗이라고 불리던 것이 당시에는 교육적으로 권장되던 것이었죠.

담임이나 입시 지도 교사는 그런 활동을 학생들에게 하라고 했고 계속 점검했습니다. 특히 외고 학생들이나 일반고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더욱 그랬죠. 아마 당시에 자녀 입시를 치렀으나 그랬던 것을 몰랐다면 아마도 그 자녀는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조민은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했고, 더구나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 사례를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시늉만 하면서 자기 학업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 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조민의 경우는 오히려 너무 충실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입시 컨설팅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즘에는 교외 활동을 서류에 적는 것이 아예 금지되어 있으니, 그런 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교사가 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교육적으로 좋은 것이다, 필요한 것이라는 명분을 들어서 하라고 했던 것을 한 것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까? 이는 마치 학교에서 내 준 숙제를 해갔더니 너 그 숙제를 왜 했어, 라고 말하며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거 대부분이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몇 번 참여하지 않은 거 아니냐 등등인데, 이걸 회사에서 인턴이 활동하는 것과 동일한 잣대로 보면 어쩌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시에 서류 작성 관련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알려 준 지침은 활동의 일시나 기간을 적을 때 체험 활동을 시작한 날을 적고 과제 등을 제출하여 마친 날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활동에 한번 참여하고, 혼자 집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보내서 한 달 뒤에 제출하면 활동에 참여한 날부터 보고서 제출한 날까지를 체험활동 기간으로 적는 것입니다. 조민 관련 재판에서는 왜 인턴이라고 했는데 매일 출근해서 그 기간 동안 매일 활동하지 않았느냐 하는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학교에서 하란 대로 했고 적으란 대로 적었는데 범죄자가 되는... 당시의 학부모 대부분을 다 범죄자 만드는, 당시의 교사들도 모두 공범으로 만드는 판결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활동들이 입시에 큰 도움이 되었냐고 보면 당시 전체 전형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조금 영향이 있었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던 학생들 대부분이 비슷하게 활동하니... 결국 내신 같은 정량적인 것으로 최종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무슨 이런 활동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인 양 말하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의적 책임을 물을 사안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검찰과 언론이 도덕의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웠고, 소위 몇몇 진보 인사들이 도덕 프레임에 낚여서 그에 부화뇌동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