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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이라 촉법소년이군요.

그러나 범행의 내용은 자칫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영구 장애를 신체적으로 남기고, 트라우마는 평생 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 직을 당장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조치 필요.
• 분리조치 최대 7일도 학폭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장.
  
  위에 3가지는 학폭이 발생하면 당장 취해야 할 조치 같습니다.

저 정도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전학이 아닌 소년원으로 분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소년원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조치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하지만요(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

다만 마지막에 '생활기록부의 보존 연장 필요' 이 부분은 부작용도 있어보입니다.

이 사건 자체도 학부모의 권력이 학생들간의 권력으로 작용했는데

생기부 기록은 부모의 재력과 인맥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생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으려고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학폭위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의 장이 되지 않도록,

부모의 재력과 인맥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지 않도록,

가해학생이 다수라면 서로 입을 맞춰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지 않도록(이 부분은 교실내 다른 학생들의 증언을 익명으로 전체 제출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을 다뤄야 합니다. 

교사의 교실 내 재량권을 높이되 민원은 교사가 직접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가벼운 사안은 학교폭력이 아닌 '학생간 갈등'으로 다뤄서 교실내에서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생기부 기재나 학폭위로 가기 전에 해결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해당 학부모가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위는 즉시 자동 중단 시켜야 합니다.

학우들이 방관자가 아닌 증언자, 중재자로써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하는데 이게 익명으로 사건증언을 수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후 대책 뿐만이 아닌 사전예방 조치도 필요합니다. 넓게는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토양이 사회적으로도 교실내에서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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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의 생기부 기재 기간 늘리고, 대입 반영하겠다고 하는데요.

가해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게 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겁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과 학교의 교육적, 공동체적 회복 노력도 어렵게 만들 수 있죠.

학폭위는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학생 운명이 좌우되는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순신 아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온갖 법적 지원을 받았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는 등 최대한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 학생은 어디서도 그러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피해 학생의 법률적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국선 대리인이나 마을 변호사가 사안 발생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어떤 도움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https://slownews.kr/90572

여전히 학교폭력예방법은 우리에게 예방이나 교화, 선도보다는 ‘강경한 사후 처리 절차’를 법으로 도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중에는 범죄라 불러도 될 만한 사건들도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만한 경미한 다툼도 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학교 폭력’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정리되게 되었다. 전자의 경우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사건은 생활기록부에 그 전력이 기록되지도 않음에도 후자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영구히 박제되는 아이러니 속에서, 결국 법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법을 가장 잘 활용하는 측, 그것도 당연히 당사자인 학생들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부모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절박하거나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았을까.

https://slownews.kr/9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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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사전 예방과 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이

공론화가 되길 원해서 (생기부 기록 연장에는 입장을 보류하지만) 청원링크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