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8월 22일 PM 01:42 · 수정됨(17:09)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24일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뒤 곧바로 특검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당초 예상보다 방대한 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통과를 밀어붙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 첫 전체회의다.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위원장이 주도하는 첫 전체회의에선 지난 21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특검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특검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대상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을 둘러싼 의혹까지 확대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의 안은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40명으로 늘리고,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한 뒤 내달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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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훗.....협의따위 필요치않죠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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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8.22 · 182.♡.164.205
신뢰의 아이콘 추미애님 {emo:damoang-emo-008.gif:120} -
후후다다다닥
25.08.22 · 39.♡.31.248
내란당하고 협의는 필요치 않죠 ㅎㅎㅎㅎ - S
Stillivng
25.08.22 · 183.♡.222.86
개꿀 ㅋ -
비비사이로막가
25.08.22 · 180.♡.230.127
시간 끌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협조하는게 좋죠 -
고고도리
25.08.22 · 112.♡.64.214
이런 사이다는 오랜만이네요. {emo:damoang-emo-008.gif:120} -
감감말랭이
25.08.22 · 1.♡.101.49
어차피 3개 특검 전부 다 대갈장군으로 대동단결인데
내란특검 + 채해병특검 종료되면 이 인력들을 그대로 대갈장군 특검으로 자동 승계&파견 되도록 하고
기간은 현재 최장기간 기준으로 2배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면 딱 좋을 거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갱신되는 새로운 혐의들은 꼬박꼬박 빠짐없이 다 추가하구요 -
레레인보우식스
25.08.22 · 220.♡.155.128
추다르크~ !!
[https://media.tenor.com/qQVsWuIhOZcAAAAC/santa-joana-darc.gif] -
VVent_Libre
25.08.22 · 211.♡.139.31
내란을 저지른 당사자들과 뭔 협의..ㄷㄷㄷ 기렉들은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꼭 넣네요. -
통통통한새우
25.08.22 · 211.♡.35.102
꼬박꼬박 여사군요. - 원
원티드
25.08.22 · 211.♡.178.80
뭘 하든 어차피 반대하고 퇴장할 텐데
뭐 하러 힘을 빼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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