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된 중학생 A군과 가족이 신세계백화점 측에 아직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아직 A군의 신상 정보를 회사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 조사 후 금명간 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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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발생 보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신세계백화점에 A군의 신상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개인 협박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돼 당사자에 범인 신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지만,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이어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조사 후 신세계백화점이 피해자라고 판단되면 A군의 신상 정보를 회사 측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사건 당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법무팀은 A군의 신상 정보가 전달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피해 보전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A군과 가족으로부터 사과 등 연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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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보이긴하네요. 이참에 촉법도 손보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