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與박희승 "문제 덮어놓고 껍데기만 손보나"

"대법관 늘리면 재판연구관 더 필요 → 하급심 부실화"

"사법제도 손보면 100년 이상 지속…설계 정말 잘해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특정한 사건들에 포인트를 맞춰 법원을 압박하듯 사법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초선 박희승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 전북 지역구(남원 등)

줄기차게 사법개혁에 반기를 드는 사람입니다. 검찰개혁도 이리 어려운데 사법개혁이 쉽지는 않겠죠.

정청래, 추미애만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