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 대단한게 '내란 방조죄' 도 있네요. ㄷㄷㄷ
유
유니버디 (39.♡.46.18)
2025년 8월 24일 PM 06:44 · 수정됨(08. 25. 13:51)
조회 6,136 공감 0
얼마나 ㅋㅋㅋㅋㅋㅋ 쿠데타에 시달렸는지.....
내란 하는 우두머리 + 주요 가담자 뿐만 아니라....
나쁜놈이 쿠데타 하는거 뻔히 보면서, 그거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은놈도 다 처벌할 규정이 있었네요.
내란 방조범도 규정이 있었다는게 ~ 대단하더군요.
ㅠㅠ 피로 쓰인 역사네요.
싹다 '12.3 내란에 손가락 하나 걸친놈들 다 처벌해야' 역사가 바로 섭니다.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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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리케
25.08.24 · 169.♡.222.131
내란 방조죄는 물론이고 내란 선동죄도 있죠.... -
마마을이
25.08.24 · 106.♡.3.214
뭐.... 그렇게까지... 싶었을텐데
현실은 그걸로도 부족한 게 지금 상황이죠. -_-;; -
Aaeronova
25.08.24 · 104.♡.44.104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겪고 만든 법인데 몇십년 뒤에 윤석열이 나올 줄 몰랐을겁니다 ㄷㄷ - 작
작은눈
25.08.24 · 211.♡.49.122
이게.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싸질러놓은 일들 보고
다 만들어놨던겁니다
쓰고보니 다 저쪽 사람들이네요.. -
런런던쫄면
→ 작은눈 25.08.24 · 14.♡.175.47
헌법에는 없고, 형법에 있는데.....형법에 내란죄가 언제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행 헌법은 전두환 재임시 개정된 것이구요. 노태우가 개정헌법 기반 선출 첫 대통령 이었죠. -
석석기시대소리방
→ 런던쫄면 25.08.24 · 175.♡.161.7
정확하십니다. 민정당과 YS DJ 등. 야당이 합의를 한후 국민투포하고 전두환이 직접친 필로 서명 했지요. - 런
런던쫄면
25.08.24 · 14.♡.175.47
헌법에는 없구요. 형법에 있죠. - 유
유니버디
→ 런던쫄면 작성자 25.08.24 · 121.♡.112.206
네 감사합니다. 법 자체라고 해야 겠군요 - T
thebreeze
25.08.24 · 220.♡.32.163
국힘의 과거때문에 만든 법으로 국힘 현재가 골로 갔네요 -
부부산혁신당
25.08.24 · 104.♡.68.24
그런 법조차 무시하는 지귀연같은 판사를 거치지 않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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