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림 신고 하면 계도만 하네요.
T
ThinkMoon_Official (118.♡.2.161)
2025년 8월 25일 AM 11:54 · 수정됨(14:08)
조회 1,260 공감 0
어제 말고 전에도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 했는데
정보공개 청구로 처리내역서 확보했는데
종결 내용에 " 이에 운전자에게 고의로 번호판을 가릴 시 형사처벌 대상임을 설명하고 이후로 절대로 번호판을 가리지 말 것을 강력경고 후 차량 이동조치 이후에 종결함."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 의자로 가렸으면 백퍼 고의성이 다분한데 계도만 하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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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25.08.25 · 223.♡.56.43
담에 또 그러면 벌금 먹이겠죠...처음이라 봐준듯 합니다.... - M
mussoks1
→ 하드리셋 25.08.25 · 211.♡.89.36
인먹입니다. 소극행정 맞아요... - T
ThinkMoon_Official
→ 하드리셋 작성자 25.08.25 · 118.♡.2.161
사건 접수도 안 하고 그런 말 했다면 소극 행정입니다. -
Mmasquerade
25.08.25 · 221.♡.172.85
전에 사진까지 찍어서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전화 와서는....사정 설명 (뭐 이정도 가지고는 바로 뭐 하기는 그렇고, 차주 만나서 잘 얘기했다(하지 말라고)) 하길래....
"네 ..알아서 잘 처리해주십시오" 했네요. -
머머쓱타드
25.08.25 · 125.♡.33.26
맞는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1년간 벌금 낸게 없으면 1년 3회 계도 처리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
Jjinnjune
25.08.25 · 1.♡.120.124
여전히 경.검은 좌측엔 지나치리만큼 엄격하고, 우측에겐 너무나 스윗하죠.
언제쯤 공정해 지려는지... -
55년은너무짧다
→ jinnjune 25.08.25 · 119.♡.32.227
번호판은 우파만 가리나요? - T
ThinkMoon_Official
→ jinnjune 작성자 25.08.25 · 118.♡.2.161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맙시다. -
샤샤일리엔
25.08.25 · 106.♡.79.106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위반은 맞으니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로 처리해달라고 지자체에 민원 넣어보셔요.
경찰이 현장당시 그사람이 가렸다는 명확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계도처리로 한것 같아요.
법에는 형사벌 이외에도 과태료로 행정벌 가능한 사항이니, 과태료 1차 50만원 처분해달라고 민원넣으심 될겁니다 ㅎㅎ - T
ThinkMoon_Official
→ 샤일리엔 작성자 25.08.25 · 118.♡.2.161
아하 방법 안내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는 경찰에서 지자체로 과태료 부과 요청까지 해줬는데 이번 처리는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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