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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자,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50년짜리 불공정 계약이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산자위 의원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수원과 한전 사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김원이 : 결국은 국회에서도 지금 이 진실규명과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하고 수사 의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이 매국 행위를 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이 불공정 계약의 책임자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물러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임할 수 있습니까?

▷김한규 :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들이거든요, 회사 자체가.

▷김한규 : 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뭐 이제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한전, 한수원 같은 경우가 형식상은 주식회사로 돼있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까지 돼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총에서 해임할 수 있고.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51%가 정부하고 산업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불공정 계약에 대해 국정조사도 바로 들어가야 한다

▶김어준 : 그리고 국정조사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상의 책임을 사장들한테도 물어야 한다

▶김어준 : 파기하고 차라리 배상하는 게 낫지 않나요?

◍김원이 :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배상의 책임이 단체와 개인이 모호하답니다. 개인한테 물을 수도 있는,

▶김어준 : 사장한테 물어야죠, 그러면.

▶김어준 : 그러면 한수원 사장한테 책임지라고 하죠, 뭐.

◍김원이 : 한수원 사장과 한전 사장이죠. 둘이 주체니까.

매국적 계약에 대한 즉각적 수사를 단행해야 한다

◉김정호 : 그 진상 지시에 따라서 법과 원칙을 어긴 게 드러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를 단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리고 50년짜리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약이,

◉김정호 : 완전히 노예 계약이죠.

▷김한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지적재산권이 20년이거든요.

▶김어준 : 이건 탈원전이에요. 진짜. 

◍김원이 : 이 비슷한 상황이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수주하면서 그 더블유, 아니,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경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한수원이 수주를 하고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집니다.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섭섭하고 열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원천기술은 자기 건데 이때 한수원 하고 웨스팅하우스가 또 협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때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국산화를 완료하지 못 한, 즉 한국이 국산화를 완료하지 못 한 기자재를 WC가,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해 주고 또 미국의 수출허가를 준수한다. 이 조항 정도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김어준 : 그 정도면 괜찮죠.

◍김원이 : 네.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죠. 오히려 국산화율이 지금은 더 높아졌고 그리고 기술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후퇴해도 한참 후퇴한 거잖아요.

◍김원이 : 실제 당시에 1월 달에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대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원이 : 네. 이사회에서 비공개 이사회가 그때 열리는데 이사 중의 몇 분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빨리 추진하라고 하는 내용이 내려오면서 했다는 거예요.

▶김어준 : 매국노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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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찾아야 한다, 해외 계열사나 자회사를 통한 뇌물이 없는지.

▶김어준 :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한규 : 그러니까요. 이게 1조가 아니고요, 이게 이번에 체코 같은 경우에는 뭐 24조잖아요. 그중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가는 게 한 2조 정도라고 보니까 1조보다도 훨씬 더 크고요, 전체 계약은 훨씬 더 크고.

이 미국에 FCPA라고 해외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냐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게 되면 처벌하는 법인데 이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많이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미국이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해외 계열사나 자회사를 통해서 뇌물 주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돈이 오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우라늄 공급하는 여러 업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어차피 직권남용 내지는 배임죄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한수원이나 한전 사람들은 배임죄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고 대통령실이 압력을 행사했으면 직권남용이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도 배임과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한다

▷김한규 : 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회사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을 포함해서 다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해야 되는데 한전은 주식회사니까 더더욱 공개해야 되는데 이사회 의사록도 지금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 원래 이사회 의사록 자체를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는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공개 안 하는 거라 분명히 이건 배임의 이슈가 있고 대통령실도 관여했을 거라고 봐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5천 달성에 한수원 이슈가 큰 지장을 주는 상황

▷김한규 : 우리나라 기업들은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원전에 자재 같은 거를 납품하는 이제 국내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스팅하우스 쪽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한전도 주식회사라 여기 주가도 마찬가지고.

▶김어준 : 이야.

▷김한규 : 이거는 피해를 특정 회사가 보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국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종합 주가지수 5,000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한전 한수원 때문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 수출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김정호 : 그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수원이나 한전 등이 이 원전 수출 사업 이거 손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나 뭐 시공 제작 이런 부분에서는 그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동안 20년 동안 안 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괜히 옥상옥에 대해서 한수원이나 한전이 쓸데없이 끼어가지고 뭐 이런 불평등 조약이나 체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 원전 관련 산업들한테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무능력한 한전이나 한수원은 원전 수출 사업 포기하고 빠져라 이렇게 좀 조치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와 애니첸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김어준 : 김건희 씨하고 원전하고 연결 고리가 있던 게 뭐가 있지? 

▶김어준 :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그 원전 사업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연결된 게 없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윤석열이 탄핵소추 심판 받고 있을 시기에 원전계약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인물을 특정해야 한다

▷김한규 : 윤석열은 당시에 이제 탄핵 소추돼 갖고 한참 막 이렇게 심판 받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런 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김한규 : 그러면 그때 자유로웠던 사람이 누구냐.

출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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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MB 때 해외 자원 개발 사실 제대로 수사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김어준 : 이거는 철저히 끝까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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