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검찰개혁안 초안 공개...수사·기소 분리 9월 처리
크
크렙스 (112.♡.163.119)
2025년 8월 25일 PM 02:21 · 수정됨(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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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95713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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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쁘락치가 저런 헛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찾아내서 효수해야...
댓글 (9)
- S
serious
25.08.25 · 210.♡.41.89
- 아
아이셔
25.08.25 · 172.♡.94.1
법무부 어떤넘일까요 저거? - W
wsxmlp
25.08.25 · 125.♡.174.247
기사에 나와있잖아요. 법무부에서 그런다고...
정성호는 황운하가 검찰개혁 방해인물이라고 공개적으로 폭로하기도 했고 예전부터 저런 입장이었어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성호 임명 자체를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추미애 정청래가 책임지고 그 어떤 타협도 하지말고 온전히 하고 싶은대로 다 했으면 합니다. -
FFlyCathay
25.08.25 · 14.♡.158.170
이번주엔 죄다 발작하겠군요 ㅋ -
사사과한입
25.08.25 · 223.♡.74.112
1.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
2. 보완수사권을 기소청에 두어야 한다.
위 두가지가 검찰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검찰원복을 위한 중요한 히든 카드입니다. -
Mmtrz
25.08.25 · 106.♡.128.185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알파이자 오메가 입니다.
기묘한 단서 조항 달아서 할 거면 검찰 개혁은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됩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도 직접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 정권 뿐 아니라 미래의 민주당의 운명도 걸린 일입니다.
어리석은 짓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랍니다.. -
브브래드베리
25.08.25 · 106.♡.138.153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경찰수사도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니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견제와 균형..촘촘하게 설계해야죠. - 아
아이셔
→ 브래드베리
25.08.25 · 115.♡.175.149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
Mmtrz
→ 브래드베리
25.08.25 · 180.♡.14.183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해 달라고 가져오면 검사는 어차피 충분히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 때에 경찰에게 이 부분 저 부분을 보완해서 가져와야 기소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겠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기소 여부 자체는 그 절차가 어떻든 검사가 결정할 권한이고 그 점을 바꿀 수 없으니 기소권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완 수사 요청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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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검찰에서 던져주던 사료 맛 못 잊고 계속 일각 어쩌고 하면서 기사 쓰는데 다 빌어먹던 버릇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