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일본이 식민지배 사과하며 도게자하고 주4일제와 기본소득제 하면 누구보다 반일적인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때가서는 또 중국찬양하려나요?ㅋㅋㅋㅋㅋ[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1935324846_qmviDFep_093a262989a1f09c37b49a843b526e6ab939d30a.jpg]

현실은 노동법 자체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노동부가 제대로 휘두르지 않고 있죠.
우리도 노동법 안지키는 기업에게 정말 억 소리 나는 벌금 제대로 물리면 그래도 노동권이 법전속에서만 박제되있을까요?

MAGA 때문에 미국에 공장짓는 한국기업들.....
돈 아낀다고 ESTA로 불법 파견보내서 일 시키다가 직원들 미국 입국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요인 고려해서 SPC는 아직도 떳떳하게 정기적으로 배합공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죠.

베트남이 4등급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사문항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봐야 정확히 알겠으나, 노동자 당사자 상대로 한 설문이나 면접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편향이 존재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대단위 사회조사는 그런 면에서 매우 주의깊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단지 4등급인 베트남이니 한국보다 낫다고 단정짓기 이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은 많고. 오히려 한국보다 후진국인 베트남인데 그런 베트남이 한국보다 나으면 한국이 더 후진국인거다 라고 단정짓는 것도 성급한 접근이지요. 저런 베트남은 여전히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길고 산업안전이나 보건 면에서 나은게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더욱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자국 규제기준을 베트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 베트남조차 외국 기업의 공장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요. 인건비 따먹기 수준인 경공업 공장은 전태일 평전에 나오던 시절과 다르지 않은 반면 첨단 산업의 생산공장들은 그와 또 다르고요. 법률적 규제 외에 어떤 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위와 같이 써버리면 싱거운 얘기밖에 되는게 없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SPC 같은 단순 경공업 공장과 강남, 판교의 사무실은 또 다르지요. 불법파견 문제야 미국의 자국 기업도 다르지 않고 그런 미국도 베트남과 같은 4등급이라고 위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규제가 베트남보다 후지거나 미국 노동권 보장 형태가 후지다고 하긴 어렵지요. 단순히 현실에 대한 인상비평으로 끝나지 않고자 한다면 따져봐야 하는게 많다는게 제 생각이고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버리시고 글을 써버리시면 토론이 아니지요 저임금 외주화로 이룬 선진국의 자본축적은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서 본글의 취지는 경제구조만을 지적하는게 아니란겁니다

인간의 노동력은 신체와 분리시킬수 없기에 헌법에서도 별도로 특수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까지 한국의 법은 상세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노동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비극은 기승전 경제학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를 올바르게 보려면 정치경제학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쓰여진 정치철학도 같이 탐구해봐야 합니다

산업혁명을 가장먼저 이룰수 있었던 영국의 경우 의회혁명을 거쳐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탄생되고 이를 바탕으로 차티스트 노동운동이 전개되죠
그렇게 참정권이 노동자에게 주어지면서 유럽은 노사정이 합의한 코포라티즘 체제를 일찍이 이룰수 있었습니다 이걸 경제학으로만 계산하려 하시는건 숲을 보는게 아니라 손톱에 때낀것만 보는겁니다

경제구조만을 지적한 바 없습니다. 더욱이 독일 노동법원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노동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견도 논란도 있습니다. 독일이 그러하니 좋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한국과 독일은 처한 상황도 여건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노동 관련해서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서 이런 단순화 한 글이 오히려 성급한 결론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혁명에서 정작 소외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칼 맑스가 그 시절 영국의 노동환경을 보고 자본론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했으니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 당시 시민이 노동자 계급을 통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급한 이야기는 노동 문제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유럽의 조합주의도 그 균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요. 그 균형이 깨지는데 기존 유럽내 대공장의 이전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한 작업이 이어지던 공장이 나간 뒤에 산재 위험이 낮아진걸 두고 마냥 긍정적인 모습만 있다고 하긴 어렵겠지요.
노동 문제는 노동자가 어느 집단에 속해있고 소속된 산업의 위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제도적 여건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률적 테두리에 공백이 생긴건 그렇게 다변화 되는 노동자 집단 간의 차이를 담아내지 못하는 점도 영향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어디가 몇등급이냐 하는 것만 따지는건 큰 소득이 없는 일입니다. 한국이 낮게 나왔다면 이런 요인들까지 고려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걍 오냐오냐 키운 기업 때문이다 라고 단정짓는 건 성급한 결론입니다.

일본은 제조업이 없어서 2등급이고 미국은 제조업이 많아서 4등급인걸까요? 저게 아무리 2014년 자료라 해도 제조업 공장 분포라고 말하기엔 안맞는거 같은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진거 같지도 않고요

제조업도 어떤 제조업이냐에 따라 다르지요. 큰 대공장일수록 요즘은 기계화도 더 진척되어 있고 로봇이 담당하는 것도 많으니까요. 반면 중소규모 경공업 생산현장일수록 사람이 더 많이 쓰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내국인까지 전부 사람이 일하고 있고, 위험한 작업까지 여전히 사람 손을 타지요. 구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구분 이후에 법적, 제도적 요건도 고려를 해야지요. 또한 미국도 많은 생산시설이 국외로 나갔지만 국내에 남은 산업 중 사람이 돌리는 공장들이나 대규모 농장 등은 위험에 노출된 작업을 사람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요건은 유럽보다 느슨하지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유럽보다 낮은 지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순위만 매기다 끝나면 그 이상의 논의는 사라집니다. 저 10년 사이에 한국은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큰 개정도 있는 등 제도적 정비가 이어진 바도 있고요. 물론 제도가 안착되어 습관처럼 자리내리기까진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니 완숙되었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