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자요zZ (115.♡.182.174)
2025년 8월 25일 PM 04:50 · 수정됨(22:32)
https://youtu.be/nhlusdBnP88?si=p0JZrUgqtvUUxna5
재판장에서 반성 어쩌고 한 것들 죄다 여전히 저럴건데
집유가 왠 말인가요..
덧 : 집유받은 남성이 2인이니깐 아래 둘 중에 한 명이겠네요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8907_36718.html
'서부지법 침입' 남성 집행유예‥재판부 "침입은 경솔한 행동"
입력 2025-08-25 11:13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 대해 오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중과 함께 법원에 침입해 위력을 행사했다"면서도 "다만 법원에 들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바리케이드를 직접 밀지 않은 게 확인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무리하게 따라들어간 건 침입이고 경솔한 행동"이라면서 "당시는 규범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일반 사회 통념에 비춰 판단할 인지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언론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21)
- 구
구찮아
25.08.25 · 118.♡.103.138
죄가 없으면 무죄겠지 저 무식한... -
잘잘자요zZ
→ 구찮아 작성자
25.08.25 · 115.♡.182.174
저런 바보들이야 항상 논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그런가보다 하는데
법원을 단체로, 판사까지 협박해가며 습격한 것들을 집유로 풀어주는게 어이가 없네요 -
Bblowtorch
→ 구찮아
25.08.25 · 61.♡.125.33
+1
"유예"의 뜻조차 모르는군요.
요즘은 셀프 인증이 유행인가요? ㅉㅉ -
HHENE
25.08.25 · 220.♡.77.89
의리가 없는 것이죠. 자기 동료판사가 몇 시간만 더 야근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분노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는 것보면 진짜 사람은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잘잘자요zZ
→ HENE 작성자
25.08.25 · 115.♡.182.174
차라리 ai가 더 사람다운 것 같습니다;;;
당대포가 지금 영점 잡고 있는 것 같던데
얼른 견제방법 생겼으면 좋겠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1935324846_YK2JDZC5_b5df28bb928ee602d66da4393a4c677aed2bb321.webp] -
흐흐이쪄으
25.08.25 · 121.♡.169.210
혹시 모르니 MBC 뉴스의 내용으로만 댓글을 다셔요. 각도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
잘잘자요zZ
→ 흐이쪄으 작성자
25.08.25 · 115.♡.182.174
설마 이 정도로 고소들어오려나요?ㅋㅋㅋㅋㅋ -
다다크메시아
25.08.25 · 211.♡.138.253
집행유예는 형을 유예했을 뿐이죠.
교육이 필요하네요. -
잘잘자요zZ
→ 다크메시아 작성자
25.08.25 · 115.♡.182.174
교육해줘도 모를겁니다 ㅋㅋㅋㅋㅋ -
Kkmaster
25.08.25 · 1.♡.134.157
판사 나으리들이 책만 알고 현실세계를 모르니 저딴 판결이나 하죠 판사 임용 방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법관들은 현실세계 가 아닌 천상계에 살고 있으니 판결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차라리 배심원제 로 가는게 맞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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