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계엄 당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의회 계엄 해제안 무력화를 위해 의회 당사 진입을 거부한 추경호를 포함한 50인 정도의 국회의원들에겐 한국법상 내란죄 중에서 어떤 죄목이 예상될까?

답 중 일부:

2. 동조 내란죄(제88조)

• 요약

내란죄(제87조)를 범하려는 사람을 돕거나 공모한 경우

• 적용 가능성

주도 세력에게 자금·장비·인력을 지원하거나, 사인(私人)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어막을 친 정황이 확인될 때 검토

• 형량

7년 이상 징역

3. 내란선동죄(제89조)

• 요약

집회·통신·문서 등으로 대중을 선동해 내란을 일으키려 한 경우

• 적용 가능성

국회 내외부에서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한 발언·문서가 있다면 적용

• 형량

7년 이하 징역

4. 내란예비죄(제90조)·내란음모죄(제91조)

• 내란예비죄(제90조)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무기·인원·자금 등을 준비할 경우

• 내란음모죄(제91조)

두 사람 이상이 내란 범죄의 방법·목적을 합의한 경우

• 적용 가능성

의회 봉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문서화했거나, 실제 준비 행동(경찰·군부 동원 협의 등)이 있었다면 요건 충족

• 형량

예비죄 3년 이하 징역, 음모죄 7년 이하 징역

제가 답변 받은것 중에서 국힘이 해당할만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국힘 내란정당 해산이 먼저일지, 입건 및 1심 판결이 먼저일지

어쨌든 민주당에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