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826064637810

세명에게 300만원 청구.  두명은 기각 한명은 30   

뭐라 핬나 보니

기사 내용에...

법원은 3명 중 2명에 대해선 기각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에 대해선 “취지와 방법, 맥락, 당사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1명에 대해선 30만원을 배상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였다. 법원은 “기사에 대한 의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냥 리플 수위가 궁금했는데......

아. 판단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