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디지털세,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 규제 등은 모두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격”이라며 “중국 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미국 기업만 차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차별적 규제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첨단 반도체·기술 수출 제한으로 맞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를 겨냥한 발언이지만, EU에 국한되지 않고 동맹국 전반에 ‘디지털 규제=무역장벽’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지도 국외 반출 제한 △망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등을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음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들이 이미 정상회담 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를 통해 ‘장벽 완화’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며 “향후 본격적인 통상 압박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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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한·미 갈등 뇌관 우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규제 가운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가장 큰 뇌관으로 보고 있다. 구글과 쿠팡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잇달아 반대 로비에 나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은 미국 빅테크를 직접 겨냥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향후 통상 압박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구글 11월·애플 9월 결론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글은 약 1조원이 투입된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겠다며 올해 들어 세 번째 요구를 했고,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결정을 미뤘다. 최종 기한은 오는 11월 11일이다. 애플의 반출 요청 역시 9월 8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공간정보업체의 90%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성급한 결정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망대가도 변수…“협상 테이블 대비해야”

망사용료 부과 문제 역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갈등 발생 시 중재 의무화를 담은 ‘완화된’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 차별’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것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과 관련해 △차별적 조건 부과 △계약 체결 지연·거부 등의 행위를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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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심사가 미뤄진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