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25만원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다모앙 댓글 중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정부부채의 원인. 고소득자 증세는 전국민지원금 재원 마련의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

세수펑크는 명백히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실책이죠. 추산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을 떠나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상당한 복지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GDP 대비 정부부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017년 기준 660 조에서 2022년 약 1070조 수준입니다. 제 댓글에서도 말씀드렸듯 돈을 아무리 아낀다고 수십조가 생기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댓글과 똑같습니다. 나눠주는 것에 대한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3조라는 돈이 결국 어디서 나와야하는데, 고소득자에 대해서 증세하여 마련하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문재인 정부의 케이스가 반례입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411000657

"

이에 대해 반박하고 싶은데요:

1. "세수펑크는 명백히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실책이죠. 추산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수펑크가 단순히 추산을 제대로 안 한 문제는 아닙니다. 명백히 여러기사에서 부자감세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세일보 발췌: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8000억원(13.1%) 감소했다.

이 가운데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소득세 등 2개 세목이41조2000억원 줄어 전체 세수감소의 80%를 차지했다.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히며 전년 대비 23조2000억원(22.4%) 줄어들었다. 특히, 기업실적이 악화되며 경영 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이 전년 대비 26조6000억원 감소했다.양도소득세 역시 전년 대비 14조6000억원 감소한 17억6000억원을 기록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10762#_digitalcamp#_enliple

2. "어떤 정권을 떠나서,문재인 정권 시절에 상당한 복지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GDP 대비 정부부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017년 기준 660 조에서 2022년 약 1070조 수준입니다. 제 댓글에서도 말씀드렸듯 돈을 아무리 아낀다고 수십조가 생기진 않습니다."

>> 조세일보 뉴스에서도 "지난해 법인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이 줄줄이 줄어들며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기에 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정부의 부자감세가 아니라 전정부의 복지정책이 정부부채의 문제라고 예를 드는 것이 맞는지요.

3.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댓글과 똑같습니다. 나눠주는 것에 대한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3조라는 돈이 결국 어디서 나와야하는데,고소득자에 대해서 증세하여 마련하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문재인 정부의 케이스가 반례입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10762#_digitalcamp#_enliple"

​
>> 부자감세가 재정건전성의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맞네요. 공유해주신 뉴스핌 기사를 봐도요:

뉴스핌 발췌: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해도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주창한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통한 보편복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에 따른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속도는 국내총생산(GDP)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배근 교수의 글 공유로 마무리합니다.​

"

한국의 인플레는 그 고통이 보통 사람에게 집중된다.

1.

소비자물가의 올해 상승률 흐름이다.

1월 2.80% --> 2월 3.11% --> 3월 3.09%

2.

농산물 가격 상승의 기여도는 1월 0.59%p --> 2월 0.80%p --> 3월 0.79%p로

고공행진 공공서비스 가격 상승의 인플레 기여도는 1월 0.25%p --> 2월 0.24%p --> 3월 0.24%p로 고착화

전기.가스.수도료의 인플레 기여도 역시 1월 0.19%p --> 2월 0.19%p --> 3월 0.19%p로 고착화

반면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의 기여도만 1월 1.19%p --> 2월 1.15%p --> 3월 1.05%p로 하락 지속

3. 

서민에게 (강요된) 소비 위축(과 그에 따른) 자영업자 매출 타격 등이 인플레 폭등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GDP가 따라잡을 수 없을정도로 국가채무를 늘렸다면,

현 윤석열 정부는 되려 복지정책/취약계층 지원 등의 예산을 줄였는데도 왜 국가채무가 역대급인지요.

​

나랏빚 1126조…사상 처음 GDP 대비 50% 넘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1153581

빛바랜 尹건전재정…GDP 대비 국가채무 첫 50%돌파

관리재정수지 87조 적자…—3.9%, 재정준칙 벗어나

국가채무 1126.7조…사상 처음 GDP대비 50.4%

1인당 채무 규모 2195만원…2022년보다 120만원↑
https://www.sedaily.com/NewsView/2D7VDFT4YA

경제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추경호가 그리 집착하는 재정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가 윤석열 집권 직전에 1001조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8월 기준 1110조 원으로16개월 간 109조 원이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권 16개월 평균치가 101조 원이다. 이것도 코로나 팬더믹 2년을 포함한 결과이다. 그토록 문재인 정권에서의 재정 파탄을 떠들었는데 입이 있으면 변명 좀 해봐라. 

지난 16개월이 전시 상황이기라도 했었는가? ‘웬만큼 규모 있는 국가’ 중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액 비중이 지난해 유일하게 증가한 나라가 한국이다. 

중앙정부 절대 채무액은 대부분 증가했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GDP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2023.10.30 시민언론민들레 최배근교수 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92624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펜데믹이 극심했던 2020년조차

OECD 평균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G7보다도 잘 했는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09789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복지와 펜데믹 대응 지출은 늘리고, 경제성적은 좋았던거죠.

반면, <재정건전성>을 현 윤석열 정부는 유지하지도 못하고, 복지는 줄이고, 경제성적은 매우 안 좋고, 부자감세를 하는 거고요.

의견 교환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존중하는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