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한반도 안보 주도적 역할
파
파키케팔로 (211.♡.207.72)
2025년 8월 26일 PM 09:49
조회 1,285 공감 0
https://v.daum.net/v/20250826212625359

국방비 증액 요구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인건데, 안보 의제 가운데 비교적 수용 가능한 사안을 전략적으로 택한 거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국방비는 61조 원으로, 4년 뒤엔 84조 원까지 증액이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에 군 관련 기반시설이나 연구개발비용 등을 간접국방비로 포함해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건 뭐 쉽게 대응할 수 있겠네요.
국방 인프라 시설유지단 창설해서, 유사시 군 기동로로 사용될 수 있는 전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을 넣어도 되고,
국방 예비자원 의료 관리단 창설해서, 유사시 군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청소년, 청년 및 중년들의 의료관리예산을 넣는다던가..
국방 민간교류 첨단 기계 연구단, 국방 민간교류 첨단 전자 연구단, 국방 민간교류 첨단 화학 연구단, 국방 민간교류 첨단 IT 연구단, 국방 민간교류 첨단 항공우주 연구단...
무궁무진 하네요.
물론 그렇게는 안하겠지요. ㅎㅎ
댓글 (1)
- 도
도시방랑자
25.08.26 · 211.♡.99.51
건강한 국방인력 육성을 위한 무상급식 제공을...!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