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유시민 작가도 나경원과의 토론이었나요?
아무튼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법치는 권력자들이 법으로 약자들을 때려잡으라는 게 아니라 권력을 법에 맞게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2009년 손석희의 100분 토론 고별 방송에서 한 이야기였네요.

치안이 개판인 나라에서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죽어나지 부자들은 철조망 두르고 사설경호원 고용하고 방탄차량 타고 다니면 되니 걱정이 없죠.
갱들은 총과 돈과 마약을 쥐고 있고요.
법은 그런 난장판과 약육강식에서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치주의는 .. 딱히 엄청 중요한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상이나 이념 같은게 아니라 .. '제도'일 뿐입니다.

문제는 검새와 판새가 그 법치주의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빨리 개혁되야합니다.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에서도 다뤄지는 핵심 내용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선을 목적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울수 있을까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수단화 된다면 역시 힘의 논리에 따른 폭력의 도구가 될뿐이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집단 의지로 추동 될때 국가폭력이 법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런 국가주의하에 신민화된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로 거듭나려면 법감각을 일깨워야 합니다

일상과 법치의 괴리는 한없이 커서 누구도 공동채를 지키기 위한 개인적 양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이 만인의 투쟁 상태로 고착화 되어서 모두가 나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만을 목적화 할뿐 상대를 잠재적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죠

세금은 절대 복지에 쓰여선 안된다고 혈안이 된채 오로지 법을 강화해서 범죄자를 때려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볼때마다 끔직함을 느낍니다
사대 사회악 청산, 마약과의 전쟁, 민주당 특검을 부르짓으며 법을 처벌의 도구로써만 휘두르는 국힘의 논리가 언제나 일등 상품으로 잘팔리는 이유죠

올바른 법치주의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치주의에서는 사라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