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민주주의 

이거 .. '주의'가 붙었다고 해서 

사상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상이라기 보다는 .. '제도' 죠

일본 빡대가리들이..  번역을 잘 못 했다고 생각해요

주의가 아니라 .. 법치제도, 민주정  라고 

쓰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 내란범은 '민주정'을 부정했으므로 

체제 전복을 기도한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법치주의.. 법치제도는 중요하지만 

딱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사실 법전이라는 것은..  2~3천년전부터 존재 했죠

함무라비 법전, 지정조격( 우리나라에서 발견 된 원나라 최후의 법전), 대명률, 경국대전 등 ..

법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이고 .. 

법치주의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 

법과 제도가 .. 무엇을 추구하는 지가 중요하죠 

1948년... UN인권선언에 의해서

인권..  기본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각국은 헌법 또는 법률로 ..  보호하는 것이죠

( 구체적으로는  보호 해야 국가로 인정 받죠)

UN 인권선언이 사실 엄청 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어리석어서 

수십년이 지난 지금 ...

좀 많이 흐려졌고 .. 

약육강식과 야만으로 

다시 극우들이 고개를 쳐드는 세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