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에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행정 명령이 아닌 분쟁 조정이라 반드시 수락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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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소급 적용도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