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침
침묵의미래 (220.♡.238.80)
2025년 8월 27일 AM 10:56 · 수정됨(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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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재판관님이 경향이랑 인터뷰 하신 기사를 쭉 읽었습니다
민감한 질문이기에 원론적인 답을 하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 1위의 후보를
단 9일 심리 후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파기환송을 단행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했던 시도를
단순히 원론적, 형식적으로 다루시네요
이 부분만큼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문형배 재판관님을 비판하는 일이라 죄스러운 기분이긴한데
인터뷰 나머지 부분은 어느정도 동의하더라도 이 대목만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댓글 (8)
-
팟팟타이
25.08.27 · 118.♡.199.12
- 침
침묵의미래
→ 팟타이 작성자 25.08.27 · 220.♡.238.80
네,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확실히 어려운 면이 있네요 - 팟
팟타이
→ 침묵의미래 25.08.27 · 118.♡.199.12
가장 최근 ㄱㄹㄱ경향의 ㅆㄹㄱ적 행태는 이 기사 하나로 설명 가능할거같아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1994245900_PnQCGHRs_915291ff8fd9d23d85148e49d3b2290288847363.JPG]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91908001
결국 그 흔한 취재도 안했다는게 드러났죠.
다시 생각해도 개빡치네요 - S
serious
25.08.27 · 210.♡.41.89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사법부 독립의 무슨 성과처럼 말했네요? 그게 무슨 성과입니까 대법원의 폭주죠. 미친 짓이구요.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무슨 균형입니까? 탄핵 심판과 파기환송을 두고 사법부가 독립되어서 균형이된거라니 발언 자체로는 미친 수준이네요.
그 바로 다음 발언으로 사법부가 약해요?? 유죄취지 파기환송인데 대통령이 되어서 아쉽다는 건가요? 사법부가 뭐가 약합니까 처벌 겁내지 않고 무소불위로 난동 중인데요. - 침
침묵의미래
→ serious 작성자 25.08.27 · 220.♡.238.80
결국 법관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구용 교수님이 매불쇼에서 다룬 내용과 연관되는데
내용은 다 떼버리고 형식주의로 가버리는거죠
내용이 개판이건 과정이 개판이건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이 하고
판결은 내려지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확실한건 당원들이 의원들 쪼지 않고
국회가 가진 권한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통령 대선 못 나왔습니다 -
누누리꾼
25.08.27 · 58.♡.61.230
사법부의 독립이 비판받지 말아야 할 방패가 될 수 있나요
과정이 불법적이라면
사법 할애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죠
지귀니 양승이니 사법부 독립 맞습니까 - 침
침묵의미래
→ 누리꾼 작성자 25.08.27 · 220.♡.238.80
저는 지귀연은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해야한다고 봐요
지금은 정계를 떠난 이탄희 의원이 계속 이야기했던거처럼
법관 탄핵 소추를 두려워하지말고 징계 절차이자 견제 수단으로써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을 때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아몬드사탕
25.08.27 · 39.♡.28.70
먼저 사법이 스스로 독립적이어야죠.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요.
독립적으로 정치에 붙기로 결정 한 게 아니라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경향이 또 경향 한건지는 알아봐야 할거같습니다.
요즘 기레기는 한 부분만 똑 떼어내서 의도적으로 곡해,오해하게 하거나
주작과 날조를 그냥 아예 숨쉬듯 해서, 기사로 나왔다고해서 전부 믿어서는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