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향해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한국군 드론의 평양 침입 의혹에 대한 자신들의 항의를 기각한 ICAO의 결정이 편견에 기반한 차별적 처사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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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력 반발은 지난 4월 ICAO가 북한의 이전 항의를 일축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북한은 2024년 10월 한국군 드론이 평양 상공에서 전단을 살포했다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ICAO는 이 사안이 시카고협약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안전을 위협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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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특히 자신들이 받는 대우와 다른 국가들이 받는 처우를 비교하며 ICAO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한국의 "주권 영공 침입"이 시카고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ICAO가 이를 묵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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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항공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퇴한 상업 조종사 에드 콘딧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를 지역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아 민간항공에 위험을 조성해온 역사를 고려할 때 이중잣대 주장이 흥미롭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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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신호 교란 의혹에 대해서도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한국의 습관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며 미한 군사훈련이 원인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ICAO는 지난 4월 북한의 GPS 교란 활동으로 4,000여 대의 민간항공기가 위험에 처했다며 북한을 비난한 바 있다. 7월 30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별도 문서도 제출했다.

콘딧 전문가는 "ICAO가 명백히 정치적이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이사회에는 미국과 한국이 포함된 반면 북한의 동맹국 러시아는 빠져있어 북한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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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진짜 죽을뻔 했다니깐요? 잉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