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1년 6개월, 표창장 4년

동동파파 (210.♡.138.3)

2025년 8월 27일 PM 03:39 · 수정됨(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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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아무개씨(32)가 2심에서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1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게 맞아요? 판새님아????

심지어 1심도 3년이였네.. 에라이~~

이래서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도 꼭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0329?sid=102

채

채리새우

25.08.27 · 61.♡.78.215

판사님? 마약 동아리를 권장하시는건가요????
B

Beambob

25.08.27 · 118.♡.6.171

빽이 좋거나
다 불었거나? ㅎㅎㅎ
M

myrandy

25.08.27 · 121.♡.199.106

대단하네요.
검증하지도 못한 표창장은 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은 1년6개월. ~!!
E

Estrella → myrandy

25.08.27 · 68.♡.25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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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earlCadillac

25.08.27 · 118.♡.3.27

이제 모든 양형의 기준은 정경심교수 표창장 위조 4년이죠.
이거도 언젠가 재심해야됩니다. 말도안되는 판결이고 사법살인과 같은 반열에서 다뤄야된다고 봅니다
S

serious

25.08.27 · 210.♡.41.89

있는 집 자식이 전관 썼나봅니다? 마약에 폭행에 성폭력에 그걸 또 찍었는데 형량이 표창장 반도 안되네요? 우리 판사들은 사법부 독립 어쩌고 하기전에 비리로부터나 좀 독립했으면 좋겠네요.
윰

윰어

25.08.27 · 223.♡.53.80

이야 나열된 범죄들이 있어도 고작 1년 6개월이라고요?
N

Nistelrooy

25.08.27 · 220.♡.11.179

진짜 정상 아니군요.. 와,,,
S

snowmas

25.08.27 · 220.♡.157.25

법이 이래서 어디 국민들이 살겠어요. 다 외국으로 떠나겠어요.
랑

랑랑마누하

25.08.27 · 222.♡.12.199

정치테러 마약조장 사법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