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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검찰청 상징성
머

Lv.1 머글대장 (61.♡.187.197)

2025년 8월 27일 PM 04:51 · 수정됨(20:18)

조회 759 공감 0

현 검찰청법에 의하면

대법원에 응하여 대검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김용민안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에 있게됩니다. 급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멀쩡한 건물을 폭파할 수는 없으니 현대검찰청 건물을 고등공소청 건물로 쓰겠지만, 폭파했으면 좋겠어요. 세종에는 대법원 옆에 대검 같은 기형적 상징성 모두 사라지게 지어야 합니다.)


검찰은 여기에 긁힌거에요. 이 상징 싸움에서 밀리면 사법부개혁도 지지부진해집니다.

댓글 (8)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8.27 · 220.♡.246.38

    검찰이 아직도 빼액댄다구요?
  • 머

    머글대장 Lv.1 → 다마스커 작성자

    25.08.27 · 223.♡.219.104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대응한다는 기형적 상징을 잃으면

    그런 대검찰청을 거느리던 법무부의 상징성, 위상도 줄어들죠.

    장관이 법무부정서에 좀 영향받은 듯
  • 아

    아이셔 Lv.1

    25.08.27 · 115.♡.175.149

    현대판 조선총독부 폭파 이벤트를 보고 싶네요. 흔적도 없이 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8.27 · 223.♡.195.149

    원래 검찰청의 건물이 클 필요가 없죠.
    대법원은 사법부이니 그렇다고 보지만, 현 검찰은 법무부 의 외청에 불구 한데 말이죠.
  • mtrz

    mtrz Lv.1

    25.08.27 · 106.♡.128.217

    농담입니다만 관광지로 쓰면 되겠네요.
    동물원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연간 관광 효과가 어쩌고 저쩌고.
    일단 대법원과 동급으로 둬서는 안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 S

    serious Lv.1

    25.08.27 · 210.♡.41.89

    아니면 내란 박물관 어떤가요. 가죽 벗기는 건 못해도 대대손손 검찰 내란 관련해 교훈으로 남기죠.
  • 민

    민주지산M Lv.1

    25.08.27 · 218.♡.159.53

    대검찰청, 대법원 부수고 공공임대아파트 지어서, 신혼부부 임대 해야죠.
    대법원은 지방으로 이전해야죠.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8.27 · 211.♡.160.162

    큰 대자 옆에 점 하나 찍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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