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bit0 (121.♡.239.202)
2025년 8월 27일 PM 05:44 · 수정됨(08. 28. 13:40)
정성호가 검찰개혁에 대하여 민주당안과 별개로 독자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중수청은 법무부에 설치 (법무부가 수사 지휘를 반드시 해야함)
- 보완수사권 유지, 수사지휘권 부활
- 공소청으로 바꾸지 말고 검찰청 명칭 유지 (이름 바꾸면 비용 필요)
이렇게 되면 기존 법무부-검찰청 조직에 중수청을 추가하여 현재보다 더 막강한 검찰 집단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형식적으로 분리한 척하면서 외청을 하나 더 만들어 권력을 키우려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는 본인이 법무장관을 20~30년 할 생각인가 봅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대의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는 주장"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이런 저런 핑계가 많고 핀트 맞지 않는 주장을 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고 당정협의나 잘하고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검찰개혁 실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됩니다
외부에 이런 저런 반대 주장을 떠들어서 개혁 반대 세력울 규합하려는 것 같은데 개혁에 반대하면 사퇴하는게 맞습니다
사퇴 안하면 더 늦기전에 경질해야죠


댓글 (40)
- 아
아이셔
25.08.27 · 104.♡.68.24
어디서 감언이설을 듣고 와서 저런답니까. 민주당에서 연구는 훨씬 많이 했을테니 가만히 계세요 제발. -
Vvulcan
25.08.27 · 125.♡.141.208
대통령 의지에 반한다면 쫄따구로서의 의무를 못하는 것이니 관둬야죠 -
마마이너스아이
25.08.27 · 61.♡.139.51
그래서 장관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장관은 임기가 없거든요.
말 안들으면 짜르면 그만이죠. -
맛맛있는이웃
25.08.27 · 140.♡.29.1
아저씨 시키는 일도 못하면 어쩌실라고 그러세요 -
Ssinoon
25.08.27 · 59.♡.151.61
그간은 시간도 없고 저쪽에 빌미 안주려고 조용조용 일을 처리하려고 굼뜬가보다라고 선해 해보려 노력했는데
계속 볼 수록 딴 생각을 하는것 같아 보입니다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까불면 짤랍니다
니네 보스가 니 생각같이 호락호락하지 않은건 니가 더 잘 알거잖아요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들던지 아니면 니 생각을 바꾸세요 -
그그때의봄날이다시왔다
25.08.27 · 220.♡.26.202
이분은 늘 반대에 있는거 같아요 -
VVkanaverse
25.08.27 · 112.♡.78.165
좀 하라는 대로 하면 안되나요? -
하하늘오름
25.08.27 · 125.♡.45.235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려는거 맞는데요? - 떠
떠벅아재
25.08.27 · 121.♡.87.206
윤가 버전2가 되고 싶은건가 본데요??? -
Wwera
25.08.27 · 118.♡.26.164
도랐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