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북에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8월 27일 PM 05:46 · 수정됨(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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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

총리실 산하 행정조직인 국수위가 형사사법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찰 사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방안도 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무적으로 수만건의 사안을 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해 부작용 없는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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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근진에 대해 좋지 못한기억이 있어서 아니길바랍니다

댓글 (9)

  • 고스트스테이션

    고스트스테이션 Lv.1

    25.08.27 · 122.♡.174.51

    혀가 기네요. 그냥 검사둘한테 욕 먹기 싫고 자기도 나중에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밑밥 까는 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 소우주 Lv.1

    25.08.27 · 175.♡.164.124

    본인이 늘공한테 당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 비버 Lv.1

    25.08.27 · 1.♡.178.24

    검찰청 폐지가 아니고 수사권이라고 좁혀서 써놓은거같아 좀 별로네요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5.08.27 · 218.♡.166.9

    검찰 수사권 폐지는 옛날 이야기구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건 검찰청 폐지 입니다.
  • 지혜아범

    지혜아범 Lv.1

    25.08.27 · 118.♡.91.108

    진짜 혓바닥 기네요
    거 참 말이 많네요
  •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 Lv.1

    25.08.27 · 211.♡.63.51

    일을 하셔야죠. 페북에서 정치질만 하지 말고요. 혹시 난가?병 걸린건 아니겠죠? 법무부장관 되었으니 그 다음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요. 그럼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죠
  • O

    orbit0 Lv.1

    25.08.27 · 121.♡.239.202

    정성호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권은 폐지하는 척 중수청에 주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법무부-검찰이 현재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 endlessR

    endlessR Lv.1

    25.08.27 · 182.♡.84.222

    김기표 이성윤 양부남 박균택 이놈들도 기억해야할거같습니다
  • 부글부들쿵꽝

    부글부들쿵꽝 Lv.1

    25.08.27 · 112.♡.97.89

    생각하지말고 국민이 원하는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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