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재강화론이다

[한인섭]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재강화론이다

- 2025.8.27

기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해체론의 거센 폭풍을 잠시 피해 있으면서 장관을 잘 포획했다. 내놓은 장관의 안은, 검찰에 지금보다 더 유리하다. 즉

법무부의 큰 우산 아래

1.중수검찰청과 공소청으로 잠시 별거 뒤에

2.곧 더 큰 조직(검찰+공소청)으로 강화결합하든지,

3.안그래도 중수청(1단계 검찰청), 공소청(2단계검찰청)의 거대조직 2개를 챙기면 되니 기존검찰에겐 더 이익이다.

4.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내면(이혼) 재결합 어려워지는데, 법무부 내에 두면 아래집.위집으로 잠시 살다(임시별거), 재결합하기란 너무 쉽다.

5.한동훈 장관보다 더 검찰 키워주시는, 권한은 지금보다 늘려주고, 1차수사 부담만 쏙 빼주는, 최악의 개악이다.

6.정장관의 법무부 인사에는, 탈검찰화도 없다. 매일 머리 맞대는 검사간부에 쉽게 포획된 장관의 현주소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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