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이 세금낭비가 아닌 이유
코미

Lv.1 코미 (180.♡.243.17)

2024년 5월 1일 PM 12:01 · 수정됨(13:15)

조회 1,201 공감 0

산업혁명 당시의 영국은 국민의힘과 속칭 2찍이라고 지칭하는 극우들에게 있어 참으로 천국인 곳이었죠.

복지란 건 없다시피 하였고 규제도 없다시피 하여 4살짜리 어린이부터 하루 16시간까지도 노동을 했습니다.

국가는 대놓고 자본가와 기업 편을 들어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 보어 전쟁 당시 징병 연령대인 청년들이 신체적 결함이 속출하였다는 겁니다.

당시 군에 지원한 인원 중 약 3분의 1 가량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심하면 소총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악랄한 한국 병무청 기준으로도 이정도면 면제나 공익행이죠.

당시 소총이 5kg 남짓에 길이가 약 1~1.5m 정도로 좀 사이즈나 무게가 있지만,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휘두르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거든요.

그야말로 레드코트, 씬레드라인의 전설을 보여주던 영국 정예 육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보어 전쟁에서 영국은 60만 대군을 동원하고도 자신보다 훨신 작은 약소국인 트란스발, 오라녜 등의 6만 병력에게 고전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후 벌어질 전쟁에서 병사들의 질적 차이로 질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이후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민들에게 충분하게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거나, 아예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죠. 

시각에 따라서는 이 정책을 현대의 국가 주도 복지의 시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복지 정책이나 지원이 없으면 당장은 세금이 줄어들어 이득같지만 돌고돌아 자기에게 그 비용이 몇배로 뻥튀기되어 전가되는 겁니다.

댓글 (12)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4.05.01 · 172.♡.95.12

    무상급식해서 나라 망한다고 하면서 서울시장직 내던진 놈이 있었죠..ㅋ 나라는 안 망했는데 그 때 그걸 또 뽑아준 지능떨어지는 것들이 있네요.
    물론 박형준 뽑힌 동네에서 비웃을 수만은 없군요…
  • 코미

    코미 Lv.1 → 부산혁신당 작성자

    24.05.01 · 180.♡.243.17

    그렇게 영국 급식과 우유 배식을 중단한 마거릿 대처와 영국은 이후 여러가지 문제를 앓게 되죠.
    레이건 시기의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부작용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 민초맛치약

    민초맛치약 Lv.1

    24.05.01 · 211.♡.36.147

    차라리 국가 전체의 복지를 위해 많은 것을 지출해야 하는 기득권이면서(그 기득권들이나 고소득자도 지 집구석에 화수분이라도 있지 않는 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았기에 그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되죠) 복지할 돈 지 주머니에 넣겠다고 땡깡부리고 자신들만의 특혜 유지에 목숨 걸면 차라리 이해라도 되겠는데....

    부모한테 물려받을 선산 옆 손바닥만한 땅 한 뼘도 없는 상거지 중 상거지들이 대감님들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걱정하는 꼴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거지들이 거지꼴로 사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들 팔자 분간이란 메타인지도 못하는 머리니 평생 밑바닥을 못 벗어나는거죠.
  • 코미

    코미 Lv.1 → 민초맛치약 작성자

    24.05.01 · 180.♡.243.17

    그 놈의 차가운 자본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영국이 왜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제도 정비에 힘을 쏟았는지, 그리고 독일이 어떻게 1~2차대전 때 무기와 병력의 질이 우수했는가 따져보면 결국 저 문제거든요..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4.05.01 · 220.♡.8.76

    당시 어린이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는 조나단.스위프트의 풍자글도 유명하죠. 온라인 상에서 간만에 접하는 좋은 글 입니다. 이런 류의 글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 코미

    코미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4.05.01 · 180.♡.243.17

    퍼가셔도 됩니다..
  • 카리우스

    카리우스 Lv.1

    24.05.01 · 157.♡.134.201

    역시 빨간 책(?)을 좋아하는 코미님이시군요.
  • 코미

    코미 Lv.1 → 카리우스 작성자

    24.05.01 · 180.♡.243.1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3035230993_6OvIh5WP_89fc650b455f547f328f2caa62a5666ba88217a1.jpg]
    입니다.
    밥도 못 먹고 대기중이죠.
  • 쓴물단거 Lv.1

    24.05.01 · 118.♡.246.124

    저런걸보면 자본주의란 자기가 할 부담을 요령좋게 사회로 떠넘기는 기술이라는 느낌도 드네요.
  • 보따람

    보따람 Lv.1

    24.05.01 · 220.♡.94.235

    이것은 독일이 먼저 느꼈지요. 그리고 영국이 따라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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