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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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다 (112.♡.168.249)
2025년 8월 27일 PM 10:14 · 수정됨(08. 28. 12:27)
조회 10,815 공감 0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행적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고요?ㅋㅋㅋㅋ
에라이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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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iago
25.08.27 · 59.♡.159.232
매날 다투네요 한 붙어봐야되나요 -
구구름처럼
25.08.27 · 121.♡.92.244
꼬박꼬박 부르면 조사받으러 잘 나온거랑 마지막에 cctv깠을때 혐의내용 인정한게 결국 구속은 막은 셈이 됬네요. 문건 받았다는걸 인정하는걸로 진술 바꿨을때 그때 언론들이 구속만은 막자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말을 했었는데 결국 그리된 셈인듯. -
HHJ아는목수
→ 구름처럼
25.08.27 · 182.♡.242.217
저도 이거 같아요. 술술 불고 있긴 한듯... -
UUrsaMinor
25.08.27 · 59.♡.160.71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대단한 판사 납셨네요. -
라라면먹고갈래
25.08.27 · 122.♡.53.20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한 사람의 구속을 기각한다라...
또 조희대가 수 썼네요 - 블
블루플라멜
25.08.27 · 121.♡.127.174
아무래도 한노각은 나이 문제가 저 도주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듯... 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판사가 정상이라는 전제아래서요. -
당당구100
25.08.27 · 210.♡.234.32
판사가 생각이 좀 부족한거 같네요.
"거짓말"은 증거인멸의 기본인데
한덕수는 탄핵 재판에서도 국회에서도 거짓말로 수시로 위증을 했죠
앞으로 거짓말을 더 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백한 증거를 자기 거짓말에 맞춰 인멸할 가능성이 크죠.
판사 자질이 없어요. -
비비글은스누피
→ 당구100
25.08.27 · 221.♡.190.159
판사라는 모든 작자들이 기본적으로 저딴 생각을 다 깔고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늘 저쪽편이에요. -
소소룡.백호
25.08.27 · 125.♡.253.76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게 증거 인멸 의도가 다분한거죠 - 카
카러스1234
25.08.27 · 218.♡.164.204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중요 하죠 다른 인간들 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된거죠
덕수 특검에 모터 달고 수사 받고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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