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8월 27일 PM 10:39 · 수정됨(08. 28. 08:07)
노각 구속 기각 사태에서 보듯이.......
이놈들은 지들이 편리할때만
'법 논리 형평성'를 들이 댄다는거예요.
어떤때든??? 법은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 항상 그랬어요??? 니들이요???
노각은 찾아보면 구속 안 해도 될 논리가 있긴 해도,
반드시 구속 시켜야 되는 민심의 흐름과 법논리도 더 많고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한덕수가 하는짓을 온국민이 8개월간 지켜봐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나쁜영향을 미친게 윤석열급 이하에서는 최고급 빌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사라면....... 한덕수는 구속 시키는게~
'사회 정의' 를 세운다는 사법부와 판사의 직업 윤리상 그게 맞거든요.
구속시킨다고, 법논리에 벗어나고, 과한건가요??? 전혀 아니죠.
근데, 어떨때는 ~ 세상에서 제일 어이없는 판결 하는 놈들이......
이럴때는 귀신같이 뭔 '법논리 상~~공평하게 한덕수는 내란 공범아니고, 구속도 안시켜도 됨~~,어쩌고 저쩌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음. 기각~!! 집에 가세요.'
이딴 소리 하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 하겠습니까??
그러니깐 같잖은거죠.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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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25.08.27 · 58.♡.2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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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채게바라
25.08.27 · 222.♡.248.227
특판 만들어 달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 블
블루플라멜
25.08.27 · 121.♡.127.174
그렇죠. 이겁니다. 현재 정립된 법논리로는 노각 기각 나와도 이것이 법적으로 이상한 판단이라거나, 비논리적인 판단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지금은 정립된 법논리로 이렇게 했다고 줄줄 풀어줬다고 해서 거기에 감복되거나, 법관의 전문성을 칭찬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요? 그 문법은 이미 한 줌 법률가들 내부에서의 동인지 같은 위상으로 추락한 지 오래인데. 지금은 자기들끼리 읽고 물고 빠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
호호그와트머글
25.08.27 · 58.♡.140.127
AI가 판결해도 이것들보다는 낫겠습니다. -
Oobbears
25.08.27 · 125.♡.48.137
유통쪽 내수 경기 말아먹은게
한덕수와 최상목이 6개월 질질 끄느라 내수 경기 말아먹었죠 -
비비글은스누피
25.08.27 · 221.♡.190.159
할수있는건 제발 하자구요
지귀연부터 빨리 탄핵안 올려서 재판에 개입 자체를 더는 못하게부터 해야죠
헌재가면 기각? 되겠죠. 법원의 '우리가 남이가'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귀연은 재판으로 뭔 개아리를 틀고 튈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못하게 해야돼요. -
선선녀와나훗꾼
25.08.27 · 122.♡.243.168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유니버디님 말씀에 천프로 동의합니다. -
꽃꽃갈피
25.08.28 · 122.♡.16.113
내란 동조죄, 방조죄 판사들은 일반인들보다 몇배는 더 심한 형벌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
짱짱구아빠
25.08.28 · 220.♡.40.133
단군이래로 표창장 위조했다고 4년 실형때린 예가 없는데 그때는 형평성이 어딨었을까요?
그동안 야당 대표를 선거 직전까지 한주에 며칠씩 법원으로 불러대던 예가 없는데 그건 공평했을까요?
니들 조꼴리는대로 이뻐하는 애들에게만 형평성을 들이대며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국민들 눈에 진짜 법이 공평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되는걸로 보인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이 S끼들이 국민을 우습게 아네...라는 말을 들을거 같은데... 아닌가요? -
OorOro
25.08.28 · 104.♡.52.9
마치 뽑기처럼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사님이 오셨으면 하고 제사를 드리는건 3000년전에나 할짓이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는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하고
법관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촘촘한 법과 피드백을 통한 감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단순히 조희대 내란만 처리하는 것이 아닌
사법체계자체를 공정하게 할수 있는 법과 정책을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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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먹으면 공정한 방식으로 만들수 있겠죠.
작금의 사태가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