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봤어요.

저는 여지껏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내용을 몰라요.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방향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파란남방:

시민들이 왜 검찰개혁 하자고 하는지를 아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김지선: 

아예 몰라요.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다."

그런데 다만, 밑에 검찰개혁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검찰개혁 시작했습니까? 

파란남방:

수사기능을 뺏어야 한다는게 본질이죠.

김: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수사하고 멋대로 기소하고 멋대로 기소를 안 하고.

이렇게 정치 검사들이 검찰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떼문에 검찰개혁을 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시작된 거예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게 어떻게 검찰개혁의 방향이예요? 그건 차후에 알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저지른 각종 공작 수사들. 이것만 멈춰도 피해는 최소화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주장했던 건데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의 본질 자체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개혁을 지휘할 수 있죠? 너무 걱정되는데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의 본질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https://www.youtube.com/shorts/ubkkzVlY9ew

​원글보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기권했던 곽상언 의원이 공감을 눌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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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촛불행동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경질의 여론까지 필요하다는 운을 띄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쇼츠를 보면요.

https://www.youtube.com/shorts/o3bPcvETWiI

김지선:

검찰조직이 정상조직이 아닙니다. 내란에 가담한 조직이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예요. 내란범들을 진압하는 형태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여야죠.

초록옷:

정성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아래 둔다는건데 권한이나 관할조정 부분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행안부에 모든 걸 다 몰아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

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초록옷: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자꾸 얘기해.

김: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중수청이랑 공수청 만들어서 다 법무부 산하에 넣자는 거잖아요. 결국 그 말은 검찰이 지휘하겠다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속도를 조절하면 언제 되냐고요.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않은 검찰개혁이 언제 이뤄지냐고요.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자고 했잖아요. 정성호가 이렇게 검찰개혁에 제동을 건다는 거는 민주당 내에, 대통령실 내에도 이런 인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적대다가 검찰에 숨통을 틔워주는게 맞죠. 지금 틔워주는게 목적이예요.

그럼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만 통제할 수 있는건가? 강력한 여론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촛불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검찰청 해체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여론이 식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요.

정성호 장관이 저렇게 주장하는건 여론이 식었다고 보는거예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장관 사퇴론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2.

촛불행동 얘기가 나온김에 그간 제가 집회에 참여해 온 경험으로 조금 의견을 내봅니다.

촛불행동에서 내는 구호나 메시지를 보면 촛불행동이 항상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가 듣는 소식보다 빠릅니다. 제가 매일 챙겨 듣는 뉴스가 겸공밖에 없어서 다른 뉴스는 비교할 수 없지만 겸공도 매일 뉴스 브리핑을 하니까요.

어떤 사안은 촛불이 겸공보다 한두 달 이상 빨라요.

주한미군 브런슨이 '한국은 항공모함'이라는 발언을 한 것도 비판하고 규탄기자회견하고, 윤석열이 파면 됐는데도 국방부 직속부대인 드론 사령부에서 여전히 북한에 드론 날린 것도 국민 주권당이 촛불집회에서 알리고, 방위비 10배 인상이나 관세 폭탄 요구에도 항상 대응 메시지가 빨랐습니다.

촛불행동에 대해서 대진연이랑 정체모를 국민 주권당이 엮여 있어서 찝찝하다, 행사 진행이 미숙하다 등 여러 비판도 있지만 내란종식, 국짐해체, 정부가 미국과 불리한 협상을 해야할 때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여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행동의 메시지가 과격하다, 집회 진행이 미숙하다, 대진연의 연관도 미심쩍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 모든걸 감안하고도 집회에서 내는 메시지가 정부의 내란종식, 검찰개혁, 국짐해체, 대미외교 등에서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서 저는 당분간은 집회에 계속 나가 볼 생각이예요.

3.
그리고 대진연은 윤석열 파면 전에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 시위하고
조희대 사퇴를 외치며 대법원 시위도 했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성일종 낙선운동
양평 고속도로 추진안에 대한 원희룡 면담요청
​윤건희 구속을 위한 서명운동, 1인 시위 등도 지속해 왔고

모스탄(단현명) 한국 방문때는 촛불행동과 함께 서울대와 은평제일교회에도 직접 가서 항의했고
촛불행동 집회에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https://damoang.net/free/4467550


저번 주 토요일에는 대진연이 민트색으로 단체 티를 맞춰서 더 많아 보이기도 했고 실제로 어떤 날은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대진연의 여러 활동 중 충분히 우려하실 만한 점도 있을 것이나

제가 그간 집회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갑자기 촛불행동에 나와서 지분을 요구한다는 비판은(저번 주에 다모앙에서 비슷한 의견을 봐서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4.
촛불행동에서도 깃발과 인파, 거리의 구조물이 충돌하지 않게 아예 구역을 지정해 준다든가

시민들이 자리잡고 앉기 전에 아스팔트에 지정석을 박스테이프로 안내해서 비워놓고 앉을 수 있게 유도하든가

극우들과의 마찰에 대응하는 진행인원 훈련

진보 진영 내에서도 거부감이 들 정도의 과격한 메시지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촛불행동 얘기 나온김에 조금 제 생각을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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