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횟집(?)이 생겼는데 무허가 입니다.
myrandy

Lv.1 myrandy (121.♡.199.106)

2025년 8월 28일 AM 09:56 · 수정됨(12:24)

조회 1,543 공감 0


횟집이 생기더니 가을전어 어쩌고 하면서 야시장 홍보하듯이 에어아치(?) 풍선 같은걸로 홍보 하더라구요.

지나가면서 보니깐 식당 내부는 좌석이 없고, 인도 에 테이블 깔아놨구요.

저런 곳은 안가는 편인데 이 곳이 무허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도 방법이 없다네요. 

벌금 내버려도 이익이 훨 많아 그냥 배째라 식인거 같네요.

근처 식당 주인분들의 한숨이 어마어마 합니다. (신기하게 주변 식당들 매출 타격이 있다 하네요.)

더 웃긴건 바로 옆 주인있는 공터를 주인 허락없이 맘대로 자갈 깔아놨는데 주변 식당들이 신고하고,

땅 주인한테 얘기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무허가 식당에서 뭐라도 먹다가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저도 최근 몇 년간 이런저런 일로 민/형사 등등 사건이 많았고,

검새들이 검증하지도 못한 표창장은 4년 이고 마약+특수상해 등 은 고작 1년6개월.

뻔히 봐도 대놓고 사기에 몇 천만원을 꿀꺽 해도 경찰은 무혐의. 이의제기 해서 검사는 구약식 정도 수준이고..

법 이란게 참 주옥같다~ 라고 느낄 때가 요즘 들어 너무 많네요.  ㅠㅠ

댓글 (22)

  • AREA49

    AREA49 Lv.1

    25.08.28 · 118.♡.12.80

    전어 대하철이 온거죠..
  • myrandy

    myrandy Lv.1 → AREA49 작성자

    25.08.28 · 121.♡.199.106

    그렇죠. 그런데 무허가 영업이라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어서요.
  • JORDAN

    JORDAN Lv.1

    25.08.28 · 211.♡.172.116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신고하고 자진 철거 안 하면 영업소폐쇄 명령, 그것도 안 따르면 행정대집행까지 가능한 걸로 압니다. 다만 구청에서 신속하게 움직일지는... 주변 상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신고, 이의제기 해야 할 겁니다.
  • myrandy

    myrandy Lv.1 → JORDAN 작성자

    25.08.28 · 121.♡.199.106

    주변 상권 사장님 말씀으로는 시청에서 뭘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하더라구요.
    저도 얘기들으면서 무허가가 행정집행이 불가능한가 ??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JORDAN

    JORDAN Lv.1 → myrandy

    25.08.28 · 211.♡.172.116

    행정대집행은 지자체 담당부서 의지 문제긴 합니다. 법으로 당연히 가능한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나는경우가 많다보니(자살, 자해, 폭행등) 뒷감당 골치 아파서 꺼려하죠...
  • myrandy

    myrandy Lv.1 → JORDAN 작성자

    25.08.28 · 121.♡.199.106

    그럴 수도 있겠네요. ㅠㅠ

    예전에 다단계 관련 계약직 공무원(나름 높은직급 ?) 신고 한적이 있는데
    (소셜에서의 해당 다단계 관련 언행 등 증거자료 제시 )
    당시 관할지역 담당 주무관...의 대답은 통화했는데, 지금은 안한다. 그래서 사건종결.
    바로 몇 일전에도 어디에서 다단계 강연했다. 뭐가 좋다 어쩌고 저쩌고 했음에도 ㅠㅠ
    이게 현실입니다.
  • 독쟁이타이슨

    독쟁이타이슨 Lv.1

    25.08.28 · 121.♡.26.66

    식당이 무허가가 아니고 인도 테이블이 무허가인거죠? 무허가 식당은 벌금만 내고 운영할수 있는게 아닌데요..^^;
  • myrandy

    myrandy Lv.1 → 독쟁이타이슨 작성자

    25.08.28 · 121.♡.199.106

    식당 자체가 무허가 라 들었습니다. (상호명도 없습니다. ~ )
    그래서 저게 가능한건가 ?? 얘기 들으면서 물음표가 생겼었죠.

    거기서 카드 결제를 하면 엉뚱한 지역의 상호로 결제가 되는거죠.
  • 퍼스

    퍼스 Lv.1

    25.08.28 · 112.♡.117.90

    불법주차 자리에 트럭 주차해놓고 분식파는 상인?을 지속적으로 신고했는데
    사라지지 않길래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상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자진해서 이동하지 않아서 자기들도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번 압력넣고도 안되면 강제집행도 방법인데 이건 담당 공무원의 의지도 있는거 같아요.
  • myrandy

    myrandy Lv.1 → 퍼스 작성자

    25.08.28 · 121.♡.199.106

    역시 공무원들의 의지.. ㅠㅠ
    저도 이런저런 일로 신고 많이 한게 있습니다. (식약처 가서 참고인 조사도 받아본적이~~ ^^;;)
    보면 담당 주무관의 의지가 중요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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