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논쟁거리로 등장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와 관련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이 역사적 맥락이 부합한다'는 법조인 글을 소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당내 강경파인 최 의원은 28일 SNS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안을 내 논란이 뜨겁다"며 "중수청 소속문제는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좌우할 큰 사안이므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 판사 출신인 박판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의 글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개혁은 말장난이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경찰청·국수본·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산하가 돼 권력 비대화가 우려되기에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는 제도개혁을 효율적, 공학적으로만 바라볼 뿐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주장이다"며 "검찰은 법무부를 대검 과천사무소로 여기고 법무부의 비검찰 업무까지 장악했지만 경찰이 행안부 정책을 결정하거나 인사를 결정한 적은 없다"고 했다.

따라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건 검찰의 과천사무소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권 강화를 위해 중수청 인사와 법무부 정책에 관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권 강화일 뿐이다"라는 말로 정 장관 견해를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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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민희누나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