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단위로 부과 되는 걸 보고 싶네요.

다른 나라였으면 수십조를 토해내거나 기업이 해체되었을텐데.. 한국에서 대기업 하기 참 좋아요.

최대는 매출액의 3%?? 최대 매출액의 30% 로 변경해야죠. . . 너무 약합니다

줄리였다면 슈킹의 좋은 기회로 삼았겠에요.

앗 과징금 OOO보다 싸다

대한민국의 정보보안 산업이 커지지 않는 이유죠.
지키는 비용과 재수없이 걸려서 두둘겨 맞고 나가는
비용 생각하면...

사고는 기업이 치고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돈은 나라가 챙기고....좋네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익에 100%를 넘기게 조정해야죠.

미국 통신사 AT&T가 2023년에 발생한 두 건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1억7,700만 달러(약 2,40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유출(3월): 7,300만 명의 고객 정보(사회보장번호 포함)가 다크웹에서 발견 → 1억4,900만 달러 배정
-두 번째 유출(7월): 제3자 클라우드에서 전화번호 등 정보 유출 → 2,800만 달러 배정

피해 고객들은 최대 7,5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청구 마감일은 11월 18일, 법원 최종 승인 심리는 12월 3일입니다.
AT&T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장기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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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뭐 블랙컨슈머가 어쩌고, 강성귀족노조가 어쩌고 하며 기업에게 감정이입해서는
이것들 정신차리게 우리나라 기업들 싹 다 한국 철수해서 미국가라고 하는 인간들 보면
사랑을 못받고 자라서 능지가 박살난건지 아님 애초부터 박살난 채로 태어나서 봉합이 안되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징벌적 손배에 계열사 분리도 명령되야 합니다 보잉사가 그랬듯이 과독점은 필시 해체 되야 합니다
무슨짓을 해도 내꺼 사줄건데 왜 혁신을 하겠습니까?
국민들만 박터지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윗대갈이들은 대대손손 세습 기득권이 보장 되는한 국가적 경쟁력은 절대 혁신 되지 못합니다
한국은 역시 재벌 공화국이란걸 전세계에 또 확인시킨거 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