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G_zh7AfUOc

정부와 여당과 협의 없는 독자 발표 당정 협력 원칙 위반 입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부처 행정 사안이 아니라 국회 정부 여당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국가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그런데 정 장관은 민주당 특위가 준비해온 안을 무시한 채 당정 협의도 거치지 않고 개인적 의견을 공식 입장 처럼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당정 간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며 여당이 마련한 개혁 청사진을 사실상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집행기관일 뿐, 입법권을 가진 국회 위에 설 권한이 없음에도 정치적 판단을 선도하려 든 것은 월권적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문제는 당정 협의를 무시하고, 개혁 추진 주체인 국회 여당의 안을 배척하듯 나선 것은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검찰개혁은 개인적 소신 발표의 장이 아니라, 제도와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합의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에서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라고 하셨는데?

정성호 장관의 “권한 집중 우려” 주장은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 과장된 논리입니다..

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문제를 빌미로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혁 과제마다 수박들이 얼마나 제동을 걸어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야.. 이것 때문에 문제야.. 시간만 지체해서 또 검찰 개혁의 본질이 흐려지는 문제,

이제 그만 하시는게 날듯합니다.

더 이상 수박 티내지 마시고  사실에 맞게 정정 보도를 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