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돼서 정말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경제), 외교, 남북문제 모두 중요하고 현재 잼프가 잘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종식,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뉴라이트 척결 등 과거청산 내지 사회대개혁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개혁만 잘 해서 수사기관 내지 사정기관이 똑바로 작동한다면, 장기적으로 다른 부분도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언론이 썩었다? 그럼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서 바로 잡으면 되니까요. 반대로 외교, 남북문제, 경제, 언론이 민주당 정권이 열심히 해서 단기적으로는 잘 돌아간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부패의 싹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다시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잘하며 좋겠지만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검찰개혁을 통해 나라의 수사권, 공소권을 제대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검찰주의자입니다. 

2. 내란 직후 새정부의 첫 법무장관은 취임하자 마자 가장 먼저 대대적인 내란 관련 감찰을 개시했어야 합니다. 이건 비단 법무장관만이 아니라 행안, 국방 등 모든 장관들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어느 장관도 이렇게 하지 않아서 참 의아했습니다. 내란 척결을 그저 특검 수사에만 맡겨 놓고 있는 형국인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정성호는 박성재가 알 박아 놓은 검사 출신 감찰관을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고 물론 내란 관련 감찰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인치를 강하게 지휘하는 등 내란특검에 협조를 하고, 윤석열에 대한 구치소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찰하고 징계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자 뒤늦게 구치소장 교체한 게 다입니다. 징계도 한다고 하는데 감감 무소식이고 해봤자 첫 구속 당시 핸드폰 반입한 것 정도만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공개에 대해서도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도 형집행 중에 특혜가 계속될 것은 뻔하고 진단서 몇장 들어오면 이명박근혜처럼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종합병원 vip병동에서 지낼 겁니다. 

국정기획위가 법무부 개혁과제로 삼은 게 검찰개혁 다음이 법무부의 탈검찰화입니다. 검찰국 외에 차관, 기조실장, 법무실장 등 주요보직에 현직 검사를 보임하지 말라는 건데, 이건 바로 하면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을 겁니다. 

3. 정성호가 어제 오늘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각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검찰개혁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소리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정성호는 동두천, 연천, 양주에서 5선을 했습니다. 민주당 간판 달고 거기서 5선 하려면 보수적 성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6선 해서 국회의장 도전하려면 정성호가 지금 선명하게 검찰개혁을 외쳐야 할까요, 아니면 침대축구를 시전해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일 거에요.  그래도 그 지역을 국짐에 내주지 않고 민주당이 한 석을 가져 오면 땡큐이므로 계속 품고는 가는 건데, 정성호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언론에서 정성호를 '친명 좌장'이라고 할 때마다 성향이 전혀 다른데 정말?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검찰개혁을 매조지해야 하는 이재명 정권의 첫 법무장관으로는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민정수석도 검사장 출신, 법무부차관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검찰 보직도 찐윤 검사장, 법무장관도 정성호. 이런 인사에 대해 제가 당시 비판을 했더니 다모앙에서도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라면서 저를 비판하고 모욕하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인사들 데리고 검찰개혁을 한다는 생각을 진짜 잼프가 하고 있는 건지, 정말 확실한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라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건지, 무슨 다른 복안이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내란척결의 주무부서인 법부, 행안, 국방장관을 모두 민주당 중진으로 채워 놔서 경질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4.민주당도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설치법 빨리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수사 다 끝나고 내란재판 다 끝나고 통과시킬 건가요. 아님 그냥 시늉만 하는 건가요. 

양승태 사법농단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다시 복기해야 합니다. 당시 수사는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찰에게 맡겨 놓고 제도적인 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맡겨 놓았습니다. 그 결과 수사는 잘 되었으나 법원에 가서 대부분 무죄 받았어요. 당시 김용민 의원 등이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김명수는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헸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대부분 징계도 안 받았고, 사법행정회의 설치해서 사법행정권을 법관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에게 맡기자는 논의 좀 하다가 말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이후 민주계열 인사들이 법원에서 보복성 판결만 받았습니다.    

5.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경기도 살아나서 제 주머니사정도 좀 나아지고..저도 이런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뉴라이트척결, 내란척결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등등 힘 좀 더 내 주세요.